“건강보험 가입 의무규정 없애고, 연령별 세액공제 도입”

미국 공화당이 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표적 치적으로 꼽히는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대체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대체법안에서 개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리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직원에게 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없앴다.

그 대신 새 법안은 미국인이 공개시장에서 건강보험을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액공제 지원 체계를 법안에 담았다.

새 법안에서는 연령과 가족 구성원 수가 늘어날수록 공제 세액이 증가한다. 연소득 7만5천 달러(약 8천674만원) 이상이면 세금 환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해 소득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제공하도록 한 초안보다는 한발 물러섰다.

저소득층에 대한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 적용을 늘리려 2020년 연방 자금 지원을 증액하는 방안도 폐지됐다.

보험사들이 가입 전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거나, 26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보험에 포함될 수 있게 하는 등 오바마케어에서 인기가 높았던 부분은 유지됐다.

다만 상원 100석 중 공화당 의원이 52명인 상황에서 이미 반대 의견을 낸 공화 의원들이 많은 만큼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롭 포트먼(오하이오), 셸리 무어 캐피토(웨스트버지니아),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등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이전 오바마케어에 따라 메디케어를 확대한 주(州)에서는 새 법안이 제대로 주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보다 앞서 마이크 리(유타), 랜드 폴(켄터키), 테드 크루즈(텍사스) 등 공화당의 보수파 상원의원들도 새 법안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앞서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오바마케어 폐지를 공언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새 법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백악관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 발표가 “건강보험 선택권과 미국민에게 (건강보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걸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함께 오바마케어를 폐지·대체하는 데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