셸컴퍼니·조세피난처·무기명채권 등 활용해 돈세탁

4일 공개된 ‘파나마 페이퍼스’는 세계 각국의 유력 정치인, 스포츠·연예계 스타는 물론 제재 대상인 기업과 범죄조직까지 어떻게 ‘검은돈’을 빼돌리고 세금을 회피했는지 그 수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인 정권과 거래한 기업과 개인들도 파나마 법률회사를 통해 자금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 ‘셸컴퍼니’ 세우고 조세회피처 이용해 돈 빼돌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중미 파나마의 최대 로펌인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내부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회사 고객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셀컴퍼니’(shell companies)를 세워 거액을 빼돌린 것으로 보인다.

셸컴퍼니란 자산이나 사업활동이 없는 명의뿐인 기업으로 말 그대로 껍데기만 있는 회사다.

ICIJ 탐사보도 작업에 참여한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이런 회사는 변호사, 회계사, 사무실 청소부 정도만 고용해 돈을 운용하며, 누가 실제로 돈을 소유하는지 숨겨주는 역할을 한다.

세무 당국이나 이혼한 배우자의 추적을 피해 돈을 빼돌리려는 실소유주들이 셸컴퍼니에 돈을 보내면 명목상 이 돈은 해당 회사의 자금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셸컴퍼니와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역외금융센터다.

조세회피처라고도 불리는 역외금융센터는 금융 비밀이 보장되고 세율이 매우 낮거나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돈을 숨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모색 폰세카가 위치한 파나마와 마카오를 포함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카리브해 섬나라들에 주로 많다.

이 로펌 고객들은 이런 조세회피처에 셸컴퍼니를 세워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 무기명 주식·채권으로 ‘검은돈’ 깨끗하게 세탁

‘검은 돈’을 ‘깨끗한 돈’으로 세탁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필요한 수단은 무기명 주식·채권이다.

실소유주가 표시돼 있지 않은 무기명 주식·채권은 거액을 운반하기에 편리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당국에 적발되더라도 ‘내 돈이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 있다.

따라서 파나마의 로펌 사무실에 무기명 주식 또는 채권을 보관해 놓는다면 실소유주가 누군지는 물론 그런 자금이 존재하는지조차 알기 어렵다고 BBC는 설명했다.

실제로 마약매매상이나 사기 범죄자, 부패한 정치인들은 역외금융센터에 세운 셸컴퍼니로 ‘검은 돈’을 보내 무기명 채권으로 바꾼 뒤 해당 회사가 이를 소유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으로 돈세탁한 것으로 취재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금고로 알려진 로시야은행이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샌들우드 콘티넨털’를 시작으로 하루 안에 조세회피처 3개국의 2개 은행과 4개 회사를 거치며 2억달러(약 2조3천억원)가 추적 불가능한 자금으로 세탁된 것도 이런 사례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아버지이자 주식중개인인 이언 캐머런도 자신이 운영한 펀드 ‘블레어 홀딩스’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파나마에 이 펀드를 등록하고 무기명 주식을 활용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 북한·이란 제재 기업들도 고객…“제재로 더 큰 이익”

이번 취재에서 주목을 끄는 사실 중 하나는 북한을 포함한 악명높은 독재 정권들과 해당 정권을 지원해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 또는 개인들도 파나마 로펌 등을 활용해 뒤로 상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유출된 문건에는 북한이나 이란, 짐바브웨, 시리아 또는 헤즈볼라와 거래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부과받은 23개 법인 또는 개인이 모색 폰세카의 고객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세이셸 등에 법인을 설립해 당국의 추적을 피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특히 북한 등의 정권들도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가 부과될수록 비밀 계좌와 셸컴퍼니 등을 활용해 오히려 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고 BBC는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