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의 보안기능을 무력화하는 ‘뒷문’(backdoor)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FBI에 제공해야 하는가 여부를 놓고 양측 사이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 법무총책임자인 브래드 스미스 사장이 애플을 지지하는 의견을 1일(현지시간) 밝혔다.

스미스 사장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연례 사이버보안 회의 ‘RSA 컨퍼런스 2016’의 기조연설에서 이런 의견을 밝혔다.

그는 MS가 이번 주에 애플의 입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강한 암호화’가 보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안에 관해 암호화처럼 중요한 기술은 없다”고 단언하면서 “의도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뒷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스미스 사장의 발언은 애플이 ‘뒷문’이 있는 아이폰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FBI에 제공해야 하는가를 놓고 양측 사이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애플 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FBI는 범죄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아이폰의 보안기능을 무력화하는 데에 애플의 협조가 필요하며, 1789년 제정된 ‘총영장법’(All Writs Act)을 근거로 애플의 협조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뒷문을 만들어 보안기능을 무력화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소비자의 신뢰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며,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인 사기업에 이를 강요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애플은 적법한 수사협조 요청에는 계속 응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미스 사장은 MS 역시 적법한 수사협조 요청에는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작년 11월 발생한 파리 테러 공격이 벌어진 후 수사당국의 데이터 요청 14건을 받아 평균 30분 내에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스미스 사장은 FBI가 아이폰 보안기능 무력화 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총영장법이 1789년 제정됐고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이 1911년이라고 지적하고 “당시의 최신 기술은 이것이었다”며 1912년에 제작된 톱니바퀴식 덧셈 기계장치를 청중에게 보여 줬다.

그는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서도 같은 장치를 보여 주면서 의원들에게 쟁점을 설명한 바 있다.

스미스 사장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기술 관련 법이 그냥 진보하는 게 아니다”라며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에 유념하고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사려 깊은 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이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을 때만 세계가 기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현재 기술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던 당시 만들어진 법을 이번 사건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역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