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머런 “EU 잔류가 정부 입장”…EU 회의론 수그러들지 주목

영국의 유럽연합(EU) 잔류·탈퇴를 묻는 국민투표가 오는 6월 23일 실시된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0일(현지시간) 내각회의를 열고 전날 EU 정상회의에서 타결된 EU 개혁 협상 합의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국민투표 일정을 발표했다.

캐머런 총리는 내각이 EU 잔류를 권고하는 정부 입장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EU를 떠나는 건 영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될 것”이라며 국민투표의 선택은 “우리의 일자리와 번영과 재정적 안전을 창출하기 위해 이웃국들과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별 장관들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캠페인에 나설 자유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영국은 EU 잔류와 탈퇴의 선택을 놓고 4개월간에 걸친 격론의 장으로 들어섰다.

1975년 EC(EU 전신) 가입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이후 EU 관련 국민투표로는 40여년 만이다.

앞서 캐머런 총리는 전날 협상안 타결 직후 “영국이 EU에 남을수 있도록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서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캐머런의 EU 잔류 캠페인은 ‘내각 반란’ 속에서 시동을 건다.

마이클 고브 법무장관과 크리스 그레일링 하원 원내대표가 EU 탈퇴 캠페인 합류 의사를 표명했다. 각외장관인 에너지부 안드레아 리드솜 부장관도 같은 뜻을 밝혔다. 모두 6~7명이 캐머런에 등을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총리감으로 꼽히는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은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작년 말 EU 탈퇴 캠페인 참여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는 일부 장관들의 압력에 밀려 이를 받아들였다.

반(反)EU 정당인 영국독립당(UKIP) 나이절 패러지 대표는 합의안을 “정말로 한심한 것”이라고 일축하고 유권자들에게 EU 탈퇴에 투표해 “황금 기회”를 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UKIP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12.6%를 득표했다.

반면 야당인 노동당과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은 EU 잔류 진영에 포진하고 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합의안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과 거리가 멀지만 합의안에 상관없이 EU 잔류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캐머런은 EU 개혁안 협상에서 ‘어느 때보다 긴밀한 연합’(ever-closer unoin) 문구가 영국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해 조약들을 고치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또 최대쟁점인 EU 이주민 복지혜택도 7년간 중단하는 ‘긴급 중단’(emergency brake)을 얻었다. 본국에 거주하는 EU 이주민의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도 본국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이 내린 결정에서 런던 금융중심지 ‘시티’ 등 영국산업의 이익이 침해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긴급 세이프가드도 확보했다.

이에 대해 대표적 EU 탈퇴 캠페인 진영인 ‘탈퇴에 투표를’(Vote Leave) 매튜 엘리엇 대표는 “캐머런이 승리를 선언하겠지만 껍데기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엘리엇 대표는 캐머런이 약속한 33개 가운데 3개만 얻었다고 덧붙였다.

보수 성향의 영국 언론들도 대부분 보잘것 없는 합의안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일간 더 타임스는 “아주 적은 죽”으로, 일간 텔레그래프는 “작은 이득”으로 평가했다.

현재 여론은 조사업체에 따라 EU 잔류와 탈퇴 우위가 엇갈리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공개된 콤레스 조사에선 잔류 지지가 49%, EU 탈퇴 지지가 41%였다.

입소스 모리 조사에서도 잔류 지지가 51%로 36%인 탈퇴 지지를 앞섰고, ICM 조사에서도 잔류 43%, 탈퇴 39%였다.

반대로 유고브 조사에선 탈퇴가 45%, 잔류가 36%로 탈퇴론이 우세했다. ‘ORB 인터내셔널’ 조사에서도 탈퇴와 잔류가 각각 43%, 36%로 탈퇴 지지가 높았다.

이에 따라 캐머런 총리의 잔류 호소가 EU 회의론을 얼마나 누그러뜨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일 투표 결과 EU 탈퇴로 나오면 캐머런의 실각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2014년말 주민투표로 부결된 스코틀랜드 독립투표를 재추진하는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캐머런 총리는 2013년 집권 보수당 내 EU 회의론자들과 영국독립당 등이 주도한 반EU 정서가 커지자 EU와 회원국 지위 변화에 관한 협상을 벌인 뒤 합의안을 놓고 2017년까지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캐머런이 이끄는 보수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고, 캐머런은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