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규탄…한미동맹 중심으로 대북대응 필요성 강조법안 이례적 신속 처리…이란제재처럼 고강도제재 지속 가능성법안 토론과정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도 거론

미국 의회가 10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고강도 채찍을 꺼내 들었다.

상원이 이날 역대 최강으로 평가되는 대북제재법안(H.R. 757)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미 의회가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북한만을 겨냥한 첫 대북제재법안이라는 큰 상징성이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대북제재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상·하원 한곳에서 제동이 걸려 행정부로 넘어가지는 못했다.

지난달 12일 하원에서 찬성 418표, 반대 2표로 통과된 이 법안은 애초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상원을 거치면서 내용이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하원 재심의 과정에서도 100%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 규정상 상·하원이 동일안을 통과시켜야 행정부로 넘길 수 있다.

상원은 이날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토론 시간을 7시간으로 제한한 뒤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대북제재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 의회는 당을 불문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도발을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신속성과 정치적 의지 측면에서 미 의회가 전례 없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하원은 지난달 6일 북한 핵실험 직후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12일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상원 외교위와 본회의에서도 추가 심의 없이 만장일치로 신속히 처리했다.

미 의회에서 연간 발의되는 8천∼1만여 건의 법안 중 상·하 양원을 통과하는 법안이 300여 건에 불과하고, 또 이들 법안이 의회 통과에 걸리는 시간도 평균 4∼8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북제재법안은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된 것이다.

또 정치적 의지 측면에서도 북한 핵실험 직후 양당의 대선 후보와 의회 지도부, 연방의원 등이 잇따라 강도 높은 규탄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상원에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미 조·야가 대북 제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북한만을 겨냥한 최초의 법안이 추진되었다는 것은 북한이 이란과 유사하게 미 의회의 제재 대상국으로 특정된(targeting) 것을 뜻하며, 따라서 앞으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 의회가 대(對)이란제재와 같이 고강도 대북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 의회는 보통 이란처럼 제재 대상국가를 특정해 제재법안을 마련한 뒤 행정부에 포괄적인 재량권을 주지만, 행정부가 제재권한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추가 입법을 통해 그 재량권을 줄이고 제재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상원 의원들은 이날 토론과정에서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성토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와 존 코린 원내총무, 민주당의 해리 리드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지도부와 밥 코커 외교위원장, 벤 카딘 외교위 민주당 간사, 코리 가드너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 등이 직접 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대북 제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일치된 대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상원에서 법안 통과를 주도한 가드너 소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그간 통일의 상징으로 운영해온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무모한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면서 우리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대북제재법안이 초당적으로 상원을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드 원내대표 역시 “이번 대북제재법안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권유린, 자금세탁,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제재를 추가하는 등 포괄적 대북 제재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며 법안에 의미를 부여했다.

코커 외교위원장은 “북한은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을 기반으로 약 10∼20여 기의 핵폭발장치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또 북한은 생물학 및 화학무기는 물론이고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미국과 아·태지역 핵심 동맹국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카딘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성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은 물론 의회와 백악관 간에도 아무런 이견이 없다”면서 “우리는 단합된 목소리로 우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