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서 타결 직전 보류…북핵실험·위안부타결 ‘호재’ 판단

일본이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조기체결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이는 지난 6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간 통화를 비롯해 안보·외교라인 장관 통화를 통한 공조를 확인했지만, 관련 정보의 신속한 교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방위성은 북한 동향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도 한일간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측과 접촉해 나갈 방침으로 10일 전해졌다.

방위성은 특히 지난 연말 한일간 위안부문제가 타결된 만큼 안보 측면에서의 협력을 추진할 환경이 종전보다 개선됐다고 판단, 실무 차원 등 다양한 형태의 협의를 통해 한국측에 협정 체결을 위한 의사 타진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위협을 앞에 두고 갈수록 한일간 정보공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 부(副)장관도 지난 7일 기자들에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정보면에서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협정의 조기 체결을 포함한 안보 협력을 가일층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에 일본과 한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정보를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미국을 통해서 공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간 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한국에서 밀실 추진 논란으로 반발이 거세지면서 보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