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뭄 등에 따른 식량난으로 북한 ‘김정은 시대’의 농업 개혁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농업에 시장 경제 요소를 가미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식량난으로 농업 개혁이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후 개인영농제로의 이행 전 단계로 해석되는 포전담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포전담당제는 협동농장 말단 조직인 분조를 기존 10∼15명에서 가족 규모인 3∼5명으로 축소해 포전(일정한 면적의 논밭)을 경작하도록 하는 제도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의 농업 개혁 조치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줬다며 2013년의 수확량이 25년 만에 최대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전담당제 외에도 북한 당국은 지난해 가정이 가꾸는 텃밭 규모의 한도를 100㎡에서 3천300㎡로 늘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변화를 시도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동아시아 담당 크리스티나 코슬릿은 “(포전담당제와 텃밭 규제 완화가 있기 전인 2012년 북한 방문 때와 비교해) 논밭과 텃밭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며 “북한 주민들은 텃밭에 물을 주고 소중히 가꿨다”고 말했다.

올해 북한 논밭에서는 어김없이 ‘풍년가’가 울려 퍼지고 있지만 풍작을 바라는 주민들의 꿈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FAO는 올해 가뭄 등으로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2%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에서도 올해 홍수에 이은 심각한 가뭄 등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다.

비우호적인 기상 여건으로 작황이 부진을 겪자 지난 7월부터 북한에서는 1인당 하루 곡물 배급량이 250g으로 급감했다.

현재 배급량은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FT는 “홍수와 가뭄으로 올해 북한의 농업시스템은 대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남한의 고위급 관리는 “김정은 시대의 농작물 수확은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올해 식량난으로 김정은 체제는 처음으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경제의 요소 도입이 북한 공산당 권력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란코프 교수는 “시장 경제를 맛본 북한의 20·30대 세대는 북한 공산당이 그들의 부모처럼 모든 것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