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뜨거워진 중·러

더 뜨거워진 중·러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5-05-03 23:56
수정 2015-05-0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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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중국에 천연가스 공급 승인… 양국 잇는 고속철 본궤도

미국과 일본의 신밀월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점점 끈끈해지고 있다.

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이른바 ‘동부 루트’를 통해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은 조만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헤이허(黑河) 사이의 가스관을 연결한다. 지난해 5월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맺은 4000억 달러(약 429조 7000억원) 규모의 가스 공급 계약이 러시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까지 받아 오는 2018년부터 30년간 매년 380억㎥의 가스가 중국으로 흘러가게 됐다.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시속 400㎞로 달리는 고속철도 건설도 본궤도에 올랐다. 이날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에 따르면 두 도시를 잇는 고속철 건설 주관사로 ‘중러연합재단’이 선정됐다. 러시아의 니즈니노브고로드 철도설계주식회사와 중국 국가철도이원공사가 합작한 이 재단은 우선 1조 루블(약 21조원)을 들여 모스크바와 카잔을 연결하는 700㎞ 구간 공사에 나선다.

양국은 우주 및 무기 개발 협력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가 지난달 28일 항저우(杭州)를 방문해 러시아의 달 표면 연구기지 건설사업에 중국을 시작 단계부터 동반자로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중·러 밀월은 오는 9일 시 주석이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극대화될 전망이다. 서방 국가들이 대거 불참해 김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중국과의 통 큰 협력 체결이 더 절실해졌다. 모스크바타임스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매도할수록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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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5-05-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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