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뜨거워진 중·러

더 뜨거워진 중·러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5-05-03 23:56
수정 2015-05-0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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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중국에 천연가스 공급 승인… 양국 잇는 고속철 본궤도

미국과 일본의 신밀월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점점 끈끈해지고 있다.

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이른바 ‘동부 루트’를 통해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은 조만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헤이허(黑河) 사이의 가스관을 연결한다. 지난해 5월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맺은 4000억 달러(약 429조 7000억원) 규모의 가스 공급 계약이 러시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까지 받아 오는 2018년부터 30년간 매년 380억㎥의 가스가 중국으로 흘러가게 됐다.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시속 400㎞로 달리는 고속철도 건설도 본궤도에 올랐다. 이날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에 따르면 두 도시를 잇는 고속철 건설 주관사로 ‘중러연합재단’이 선정됐다. 러시아의 니즈니노브고로드 철도설계주식회사와 중국 국가철도이원공사가 합작한 이 재단은 우선 1조 루블(약 21조원)을 들여 모스크바와 카잔을 연결하는 700㎞ 구간 공사에 나선다.

양국은 우주 및 무기 개발 협력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가 지난달 28일 항저우(杭州)를 방문해 러시아의 달 표면 연구기지 건설사업에 중국을 시작 단계부터 동반자로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중·러 밀월은 오는 9일 시 주석이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극대화될 전망이다. 서방 국가들이 대거 불참해 김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중국과의 통 큰 협력 체결이 더 절실해졌다. 모스크바타임스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매도할수록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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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5-05-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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