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5일 무렵 발표할 듯…침략전쟁·식민지배 사죄 여부 관건
올해 패전 70주년을 맞이한 일본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이름으로 발표할 이른바 ‘아베 담화’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일본은 1995·2005년 패전일(8월 15일)에 전후 50·60주년을 맞아 각각 무라야마(村山) 담화와 고이즈미(小泉) 담화를 발표해 자국이 일으킨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관한 정부 견해를 밝혔으며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담화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무라야마담화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에 매우 큰 손해와 고통을 줬다’며 사죄했고 고이즈미 담화도 이런 표현을 이어받았다.
아베 담화에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생각이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앞선 담화의 취지가 계승될지가 관건이다.
아베 총리는 작년에 무라야마 담화나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 등을 계승하겠다고 언명했다.
또 작년 12월 중의원 선거 직후에는 “과거의 전쟁에 대한 반성, 전후의 행보, 일본이 이제부터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담고 싶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에만 비춰본다면 아베 담화는 일본이 반성을 토대로 미래 지향적인 국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일찍이 보인 언행, 측근과 일본 내 보수·우익 세력의 움직임 때문에 우려 섞인 전망도 적지 않다.
아베 총리는 2013년 3월 중의원에서 태평양 전쟁 범죄자의 처벌을 결정한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에 대해 ‘연합국 측이 승자의 판단에 따라 단죄했다’고 주장했고 한 달 뒤에는 참의원에 출석해 ‘침략의 정의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발언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해 그가 전후 질서를 부정하는 ‘수정주의 역사관’을 지니고 있다는 분석을 낳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자민당 총재 경선 출마를 앞두고 이뤄진 인터뷰에서는 집권하면 무라야마담화나 고노담화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총리 취임 후 공식적으로는 이를 부인한 셈이지만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 겸 필두부간사장(수석부간사장)은 고노담화의 역할이 끝났고 새 담화로 고노담화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에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요미우리(讀賣)신문은 3일 사설에서 “일본이 과거의 반성에 근거하며 미래를 향해, 세계 평화와 안정에 한층 공헌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내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 신문은 그러나 한국이 위안부 백서 발간을 추진하는 것이 강제연행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일본이 “사실(史實)”에 기반을 둔 주장을 관철하라며 아베 담화를 통한 고노담화 부정에 무게를 실었다.
정권 내부에는 ‘70년도 지난 과거 일로 일본에 흠집을 내는 시도에 굴하지 말고 일본이 전후 국제 사회에 공헌한 것에 자신감을 느끼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아사히(朝日)신문은 아베 총리가 반복하는 ‘미래지향’이 우려스럽다며 미래지향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를 진지하게 마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쟁의 책임을 직시하는 것은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아베 담화에 일본의 과오와 책임을 명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최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전후 일본의 자유, 민주주의, 평화 발자취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전문가 등이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비춰볼 때 담화에 일본의 전후 행적이 인류 평화에 기여했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과 앞으로 국제 평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취지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담화가 역사 문제를 기술하는 방식에 따라 한·일 관계와 중·일 관계의 전개 방향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선례를 부정하기보다는 모호한 내용으로 얼버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