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 강국 일본이 재난 대응·구조 등의 구호를 내걸고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꾀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최근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했지만, 자위대가 무기를 앞세우고 활동 반경을 넓히기에는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일본 내 여론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이에 반해 구호 활동 등을 위해 이뤄지는 파견은 자위대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고 인도적인 명분이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부터 미국 하와이 해상에서 진행 중인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림팩)에서 해상자위대 나카하타 야스키(中畑康樹) 해장보(海將補·해군 소장급)가 재난 대응 훈련의 사령관을 맡은 것도 이런 움직임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허리케인이 강타했을 때 구조활동을 가정한 훈련 기회를 이용해 자위대 간부가 처음으로 다국적군 지휘관으로 데뷔했다.

일본은 작년에 태풍 하이옌이 필리핀을 강타하자 사상 최대규모인 1천여 명의 자위대원을 파견해 의료, 방역, 물자 수동 등을 담당하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비슷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난·재해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은 자위대의 활동 경험을 늘리고 장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군비 증강이라는 비판을 무마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

자위대는 2017년까지 배수량이 1만t이 넘는 헬기탑재 호위함을 4척 확보할 예정인데 이들 장비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방위에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최근 한 자위대 간부가 쓴 논문에서도 자위대가 국경을 넘는 대민(對民) 활동을 벌여야 한다는 기조가 엿보인다.

아사히(朝日)신문은 미국 해군대학에 국제연구원을 겸임해 처음으로 파견된 해상자위대 시모다이라 다쿠야(下平拓哉) 연락관이 올해 3월 쓴 논문에서 비전투분야활동(NCM0)으로 해상자위대가 국제 협력을 주도하자는 제언을 했다고 15일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재해시 구원활동, 의료수송, 항로 안전확보 등 전투를 동반하지 않은 군사활동에 해상자위대가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모다이라 해좌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재정 위기로 흔들리는 가운데 일본이 동맹으로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호소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두하면서 일본이 미일 동맹에 안주하지 말고 자신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자위대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자위대가 2011년 대지진과 중국의 해상 진출을 염두에 두고 강조한 대규모 재해 대응,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등을 달성하는 데 NCMO가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온다고 평가했다.

자위대의 역할 확대에 관한 논의는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호·구조 활동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전투·비전투 지역의 경계가 모호한 곳에 자위대를 파견하자는 논리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