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기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개막한 가운데 국민적 관심을 받는 정부기관인 국가지진국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인민망(人民網)에 따르면 광둥성 출신 전국인민대표인 주례위(朱列玉)는 최근 ‘국가지진국 폐지에 관한 건의’를 제기해 논란에 불을 붙였다.

주례위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진은 예보할 수 없고 재해구조는 민정 부문의 사무인데 지진국은 무슨 업무를 하느냐”며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국가지진국은 지진 모니터링과 예보를 책임져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에게 ‘지진은 예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지진국을 폐지하고 중국과학원에 지진연구원을 설립해 지진 발생 전 탐색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례위의 이런 주장은 그동안 지진국의 활동 성과에 큰 불만을 품고 있던 누리꾼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한 누리꾼은 “연간 40억위안(7천억원)을 써가며 납세자들이 지진국을 부양할 수는 없다”면서 “지진국을 없애고 인력도 연구 위주로만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은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진 예보인데 지진국이 이를 할 수 없다면 세금을 투입할 이유도 없다”며 “모든 재해에 담당 기관이 필요하다면 홍수국, 화재국, 스모그국도 세울 것이냐”고 꼬집었다.

중국의 중앙과 각 지방에 설치된 지진국은 그동안 대형 지진 발생으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기관의 역할과 존재 의의에 대해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당국은 그때마다 “현재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지진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진 발생 직후 몇십 초의 대피 시간을 벌 수 있는 경보만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진국 존치를 지지하는 누리꾼들은 “지진국마저 없으면 짧은 대피 시간을 벌 수 있는 경보도 불가능하다”며 “일선 현(縣)과 시(市)의 지진국을 없애면 데이터 수집과 분석은 누가 하느냐”고 반박했다.

다른 누리꾼은 “지진국의 예산 지출 심사를 강화하자는 것이 더 현실적인 지적”이라며 “지질, 지진, 기상, 수리 부문을 합친 통합 재해경보기구 건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2008년 쓰촨성 원촨(汶川)현에서 규모 8.0의 대지진이 나 8만6천여명의 사망·실종자를 냈고 2010년에는 칭하이성 위수(玉樹)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 2천698명이 숨지고 270명이 실종됐다.

지난해 4월에도 쓰촨성 루산(蘆山)현에서 규모 7.0의 강진으로 217명이 사망·실종됐고 같은 해 7월에는 간쑤성 딩시(定西)시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해 90여명이 희생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