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로스 구제금융안 부결… 결국 ‘플랜B’로?

키프로스 구제금융안 부결… 결국 ‘플랜B’로?

입력 2013-03-21 00:00
수정 2013-03-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협상 등 실패 땐 디폴트 우려

키프로스 의회가 19일(현지시간) 예금 과세를 골자로 한 구제금융 협상안 비준을 부결했다. 키프로스가 새로운 재원 조달에 실패할 경우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맞게 되기 때문에 ‘플랜 B’가 나올지 주목된다.

AP통신에 따르면 키프로스 의회는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구제금융 협상 비준안을 표결해 반대 36표, 기권 19표로 부결했다. 앞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은 키프로스에 100억 유로(약 14조 4000억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모든 은행 예금에 과세하기로 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예금 잔액 2만 유로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 수정안을 마련, 의회에 제출했지만 찬성표를 한 표도 얻지 못한 것이다.

비준안 부결 후 니콜라스 파파도폴루스 의회 재정위원장은 “새 합의에 이를 때까지 은행은 계속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을 막기 위해 이미 은행 영업을 21일까지 중지시켰다.

그러나 키프로스 정부가 유로존과 새로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회가 비준을 거부하자 유로존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특히 협상을 주도해 온 독일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일 “은행권과 고액 예금자는 구제금융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키프로스 정부가 러시아에 손을 벌려 대규모 신규 차관을 얻어내려 하는 것도 유로존으로서는 불쾌한 대목이다. 키프로스 은행에는 200억 유로가 넘는 러시아계 자금이 예치돼 있어 러시아는 예금 과세가 골자인 구제금융안에 반대해 왔다. 미할리스 사리스 키프로스 재무장관은 이날 밤 모스크바를 전격 방문했으며, 러시아 측에 은행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그러나 양국 재무장관 회의는 키프로스 측의 차관 제공 요청 등에 러시아 측이 난색을 표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타르타스통신이 전했다.

이런 가운데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디스 대통령은 20일 정당 지도자들과 만나 추후 대책을 논의했으며, 정부는 국채 발행 등 ‘플랜 B’를 검토하고 있다고 BBC방송이 전했다.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는 50억 유로 규모의 사회보장기금을 쓰거나 천연가스 수익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과 은행 예금의 교환 등을 ‘플랜 B’로 보도했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이정미 서울시의원 “사회주택 사업주체 재정능력 검증 및 체계적 선정 시스템 구축해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1일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사회주택 입주민 보증금 미반환 현황 및 입주민 보호대책 추진현황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은 사회주택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입주민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며, 사업 주체 선정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사회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민간 협력형 임대주택이다.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사업에 직접 참여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델이다. 이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 선정 시 처음부터 부실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운영 주체의 재정능력이 충분한지 사전에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서울시와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의 실질적인 보
thumbnail - 이정미 서울시의원 “사회주택 사업주체 재정능력 검증 및 체계적 선정 시스템 구축해야”

2013-03-2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