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반발… 아베 압박에 재계 잇단 임금인상 ‘호응’

일본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간 형태의 ‘준(准)정규직’ 도입을 검토하는 데 이어 특정 지역이나 직종에서만 근무하는 ‘조건부 정규직’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도입해 급증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이름만 정규직’을 늘리는 데 불과하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공장 폐쇄 시 근로자 해고 규칙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계약서에 정규직 사원의 근무 지역이나 직종을 명기하고, 기업이 해당 지역이나 직종에서 철수할 경우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일본에선 지금도 고용계약서에 근무 지역이나 직종 등 채용 조건을 적을 수 있지만, 기업이 철수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해고 회피노력, 설명 책임 등 기업에 엄격한 정리해고 조건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건부 정규직 제도가 도입되면 회사는 근로자 해고에 대한 부담 없이 정규직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내년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승진은 제한하되 근무기간은 제한하지 않는 준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일본 주요 제조업체들이 정부 정책에 호응해 봄철 임금을 인상키로 했다. 엔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 업체의 실적이 개선되자 일본 기업들이 아베 정권의 임금 인상 요구에 호응하는 차원이다.

도요타자동차는 노조원 평균 보너스 205만엔(약 2340만원)을 지급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100%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타결액보다 27만엔 늘었다. 혼다, 닛산자동차, 미쓰비시 자동차도 노조 측의 보너스 지급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로 했다. 히타치제작소, 도시바, 미쓰비시전기, NEC, 파나소닉, 샤프 등 전기전자 업체는 호봉 정기 승급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유통업체가 서둘러 기본급 인상을 발표하며 분위기를 이끌자 제조업체들이 보너스 인상이나 호봉 정기 승급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셈이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