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25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로버트 메넨데즈(민주) 상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의 명칭은 ‘북한의 핵확산 및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으로,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오는 5월 15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대북 정책 보고서를 마련해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프로그램, 인권 침해 등에 대한 기존의 정책과 대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모든 관계자와 금융기관, 기업, 정부기관 등을 공개하는 새로운 제재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군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의 북한 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자국민의 대북 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환적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