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주도 TPPA 참여 시사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이 추진하는 대형 무역 블록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이 가세하면 TPPA는 세계 경제의 38%에 이르는 초대형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성명을 통해 “협상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모든 관세를 일방적으로 철폐하는 선약을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쌀과 같은 농산물이나 자동차 같은 공산품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부 품목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일본 측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결국 일본 참여의 ‘걸림돌’을 제거한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오는 28일 중·참의원 시정방침 연설에서 교섭 참가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이르면 6월 교섭 참가 여부가 결정되고, 9월부터 실제 교섭이 시작된다.

TPPA는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으로 시작해 2008~2010년 미국,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가 합류했다.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일본까지 공식 참여하면 TPPA 협상 참여국은 총 12개국으로 늘어난다. 참여국 국내총생산(GDP) 합계만 27조 달러(약 2경 9000조원)에 이른다. 미국은 그동안 TPPA 협상에 일본과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해 왔다. 이 때문에 미국의 TPPA 추진은 중국에 대한 경제 봉쇄의 의도도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