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국가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공공 연금제도에 대해 개혁의 칼을 빼 들었다.

타이완 행정원은 공공 연금제도의 두개 축인 노동보험(국민연금에 해당)과 공무원연금의 개인 부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대신 수령액을 낮추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 연금제도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연합보 등 타이완 언론들이 31일 보도했다.

연금제도 개혁안에 따르면 노동보험의 경우 소득의 8%를 내는 개인 부담 비율을 해마다 0.5% 포인트씩 인상해 오는 2036년에는 19.5%까지 높이도록 조정했다. 반면 소득의 40% 수준인 수령액을 30%로 낮추는 안이 제시됐다.

공무원 연금은 현행 월소득의 90% 수준인 수령액을 10% 포인트 낮춘 80%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동보험과 공무원연금의 최초 수령 시기를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연기해 65세로 상향 조정했다.

행정원은 각계 공청회를 거쳐 오는 4월 국회에서 연금제도 개혁안을 처리할 방침이라며 이번 개혁안으로 연간 270억 타이완달러(약 1조원)의 재정부담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타이완 노동자전선 등 노동단체들은 “농어민들에게는 국가 재정으로 보조금까지 주면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연금개혁안을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