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기업 ‘부시 감세’ 만료…공제·탈세도 방지 공화당 반발..’재정절벽’ 협상 초반부터 난항 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향후 10년간 1조6천억달러의 세금을 더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장 내년 초로 임박한 ‘재정 절벽(fiscal cliff)’을 타개하려는 조치이지만 미국 공화당이 고려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처방책이어서 협상 과정에서 팽팽한 대치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는 14일(현지시간) 재정 절벽 해소와 세제 개혁을 위해 공화당과 긴밀히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재정 절벽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까지 ‘빅딜’이나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일자리, 세금, 재정 적자와 관련해 연말까지를 시한으로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공화당을 압박했다.

오바마는 이번 협상과 세수 증대를 위한 아이디어에 개방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면서도 “어떤 아이디어든 중산층을 보호하면서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가 오는 16일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내놓을 안은 상위 2%,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부유층을 상대로 한 ‘부시 감세’ 조치를 끝내는 것은 물론 이들과 기업을 상대로 한 각종 공제를 없애고 탈세(loopholes)를 막겠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세율을 높여 10년간 1조6천억달러의 세수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이런 목표는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액수만 지난해 제시한 1조5천억달러에서 약간 늘어난 것으로, 똑같은 정책이다.

백악관은 부유층 세율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도입한 감세 정책을 만료하는 것만으로는 국가 부채를 줄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다른 민주당 중진들도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공제혜택을 없애는 대신 부시 감세 정책을 유지하자는 공화당의 대안을 오바마가 받아들일 용의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가이트너는 “어떻게 세율을 높이지 않고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냉정하게 계산해보면 상위 2% 부유층의 공제를 제한하는 것으로 필요한 만큼 수입 규모를 늘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바마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의회 지도자들과의 첫 회동에서 이런 입장을 강하게 견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6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재정 절벽을 피할 방안을 협의한다.

민주당 소속 하원 세입위원회 샌더 레빈 의원은 “이 방안은 핵심 선거 공약이고 국민이 이를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바마의 복안은 베이너가 지난해 비밀 채무 협상에서 제시한 액수의 두 배여서 공화당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점쳐진다.

베이너는 당시 제안한 대로 세제 개혁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8천억달러의 세수를 늘리는 것을 근간으로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법을 더 단순하고 명확하며 공정하게 하며 세금이 새는 구멍을 틀어막으면 그만큼 돈이 더 걷힌다는 논리다.

백악관은 오바마의 새로운 방안이 베이너의 안을 일부(세액 공제 축소 및 탈세 방지를 통한 세수 증대) 수용하고 일부(부유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세금 인상 반대)는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너 대변인인 케빈 스미스는 오바마의 제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베이너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각종 공제 혜택과 세제를 개혁함으로써 세수를 확충하고 재정 절벽도 피하는 방안을 협의하자고 양당에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스미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이것이 대통령의 ‘균형잡힌 접근 방식’과도 부합한다고 여긴다”고 덧붙였다.

매코널도 부유층이나 기업으로부터 1조6천억달러를 더 거둬들이겠다는 생각은 의회에서 단 한 표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오바마에게 자기 역량을 과시하다가 큰코다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매코널은 오바마가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바마는 14일 대형 그룹이나 기업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등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면서 부자 증세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면담에는 보험회사 애트나의 마크 베르톨리니, 제록스의 우르술라 번스, 여행·금융 서비스 업체 아메리칸익스프레스(아멕스)의 케네스 체놀트, 유통업체 월마트의 마이크 듀크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