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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에는 근거있어..현실적으로는 불가능 중론

프랑켄스톰(프랑켄슈타인과 스톰의 합성어), 몬스터스톰, 슈퍼스톰 등으로 불리며 미국 동부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샌디’의 심술은 어디에서 멈출까.

최소 26명이 숨지고 실종자가 속출하는 등 피해가 늘어나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30일 뉴욕주와 뉴저지주를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

선거까지 1주일이 남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나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선거 유세를 거의 중단했다.

CCN 등 미국의 주요 방송ㆍ신문들도 종일 재난 체제로 전환해 시시각각 ‘샌디’의 향방과 피해 상황, 복구대책 등을 전하고 있다.

선거 얘기는 쏙 들어갔고 ‘샌디’가 대선에 미칠 영향 정도만 조명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일각에서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대선 투표 연기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최근 1년여 사이에 허리케인 ‘아이린’과 ‘아이작’에 잘 대응해 국민적 신망을 얻은 크레이그 퓨게이트 연방재난관리청(FEMA) 청장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29일 오후 기자들과 콘퍼런스콜(전화회견) 도중 “이번 폭풍의 위력을 볼 때 내주까지 그 파장이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연방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퓨게이트는 이날 대선 투표가 연기될 수 있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발언을 계기로 투표 연기 가능성이 이론적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법학대학원 아담 윈클러ㅍ 교수는 “대선 투표 연기 여부에 대해 법적인 규정이 명확히 없다”며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고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전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미국 대선은 11월의 첫 번째 월요일 후의 화요일에 치른다.

그러나 동시에 연방법은 각 주가 법에 규정된 선거일을 선택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각 주의 법이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투표를 방해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연방 선거지원위원회(EAC)는 각 주의 주지사가 선거를 취소하고 다른 대안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규정하는 주법을 검토할 것으로 권고하게 된다.

퓨게이트 청장은 “폭풍의 영향을 정확하게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이다. 그래서 우리는 각 주지사와 각 주의 선거관리관이나 주 국무장관들이 요청해오는 사항을 잘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니얼 롤네스타인 UCLA 교수는 “선거 당일이 되면 항상 기상악화로 힘겨워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진짜로 선거를 연기하려 한다면 그 경우는 정말 특별하고 미국 전역에 걸칠 정도로 광범위하게 피해가 큰 경우에 국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1년 9.11테러 당일 뉴욕시장을 뽑는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연기된 적은 있으나 대선은 차원이 다르다고 윈클러 교수는 전했다.

특히 2004년 대선 당시에도 테러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며 투표일 연기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하원에서 “테러 행위 등이 결코 대선 연기를 위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어떤 개인이나 기관도 대선 연기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조 바이든 현 부통령도 대선 연기를 위한 비상계획 수립에 단호히 반대했다.

윈클러 교수는 테러 행위가 됐든 자연재해가 됐든 대선 투표일 연기와 관련된 법적으로는 의회에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법에 의해 대선 투표일 연기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 상황에서 11월6일로 예정된 이번 대선 투표가 연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도 29일 백악관에서 발표한 특별성명에서 “선거는 다음 주에 어쨌든 실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