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시대 日우경화 큰일”

“격동의 시대 日우경화 큰일”

입력 2012-10-30 00:00
수정 2012-10-3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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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자와, 정치권 날선 비판 “갈수록 극단 논의 거셀 것”

한때 일본 정치를 쥐락펴락했던 일본 국민생활제일당의 오자와 이치로(70) 대표가 정치권의 우경화를 크게 우려했다. 차기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우익 정당들이 잇따라 창당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비중 있는 정치인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오자와 대표는 29일 인터넷 포털 야후 재팬에 게재된 ‘주간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당정치의 향후 흐름과 관련, “세계적인 격동의 시대에 극단적 논의(극우)가 나오고 있어 큰일”이라면서 “갈수록 극단적 논의가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정권에서 현직 각료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등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는 심각하다. 특히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국, 중국과 갈등을 빚으면서 우경화 흐름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오자와 대표는 “일본은 2대 정당(양당) 중심의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아직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장 큰 책임은 국회의원에게 있지만 이들을 선택한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오자와 대표는 지난 2009년 민주당 정권을 출범시킨 뒤 관료개혁, 정치주도, 아시아태평양 중시 외교, 대등한 미·일 관계 등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정권은 2년 동안 한국,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9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취임한 이후 우경화의 길을 걸어 ‘도로 자민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자와 대표는 민주당에서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는 노다 총리와 대립하다가 지난 7월 자파 의원 49명을 이끌고 탈당해 반(反)증세, 탈(脫)원전을 내걸고 생애 네 번째 신당인 국민생활제일당을 창당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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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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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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