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그리스·佛, 예산 감축

스페인·그리스·佛, 예산 감축

입력 2012-09-29 00:00
수정 2012-09-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카탈루냐 “스페인서 독립” 국민투표 결의

스페인 정부가 27일(현지시간)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400억 유로(약 57조 5000억원)를 절감하는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리스 연립정부도 앞으로 2년 간 115억 유로의 재정 감축안에 합의했다. 양국 정부가 긴축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이에 반대하는 노동조합 등의 시위도 이어질 전망이다. 28일에는 프랑스 정부가 369억 유로를 감축하겠다는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다.

스페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그에 따른 경제 개혁안을 확정하고, 오는 29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소라야 사엔스 데 산타마리아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이 지출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절감액 가운데 58%는 예산 삭감으로, 나머지 42%는 세금 인상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간호사 등 스페인 공공부문 근로자 수백명은 28일 수도 마드리드에서 3년 연속 임금 동결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스페인 지방정부인 카탈루냐 의회는 27일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 시행 결의안을 승인했다. 카탈루나는 세금 부담이 크다며 재정 독립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스페인 중앙정부는 국민투표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리스 연립정부는 대략적인 긴축안에 합의한 뒤 세부 수치를 조정하고 있다. 합의안에는 115억 유로 재정 긴축과 함께 조세 개혁, 징수율 제고를 통해 2년 간 국가 세입을 20억 유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박중화 서울시의원, 성동구 옥수동 극동그린아파트 고지대 이동약자 위한 승강 편의시설 설치 본격 추진 기틀 마련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은 성동구 옥수동 436번지 극동그린아파트 일대에 추진되는 ‘고지대 이용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2단계)’에 최종 선정되는 데 있어서 사업 추진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사도가 높은 고지대 주거지역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보행권 보장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도시 인프라 개선 사업이다. 대상지는 경사도 약 36%, 연장 42.8m, 고저차 14.4m에 달하는 급경사지로, 기존 계단 중심의 보행 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동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2023년 서울시 추경을 통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예산을 확보했다. 용역 결과 경제성 지표(B/C)는 0.71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안전사고 위험 해소, 잠재 이용 수요 증가, 이동시간 절감 등의 공익적 효과를 고려할 때 설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행교 설치를 위한 인근 공동주택 주민 반대, 고지대 1단계 사업 미선정, 특정 지역 예산 반영에 따른 형평성 논란 가능성 등으로 인해 사업은 장기간 정체되는 상황을 겪었다. 사업이
thumbnail - 박중화 서울시의원, 성동구 옥수동 극동그린아파트 고지대 이동약자 위한 승강 편의시설 설치 본격 추진 기틀 마련

2012-09-2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