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남중국해 분쟁지 ‘싼사시’ 신경전 격화

美·中, 남중국해 분쟁지 ‘싼사시’ 신경전 격화

입력 2012-08-06 00:00
수정 2012-08-06 0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 “싼사시 군대 배치는 잘못” 中 “주권행사 개입 말라” 발끈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또다시 날을 세우는 한편 미국과 일본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공동작전에 돌입했다.

●미국 아시아 회귀 전략에 맞서 中 반격

미국은 중국이 주변국과 영토 갈등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지역의 영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싼사(三沙)시를 설립하고 사단급 병력을 배치하기로 한 데 대해 처음 비난 성명을 냈다. 이에 중국은 주권에 개입하지 말라며 거세게 항의하는 등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과 이에 맞서기 위한 중국의 반격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중국 외교부의 장쿤성(張昆生)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지난 3일 주중 미 대사관의 로버트 왕(중국명 왕샤오민) 대사대리를 불러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 국무부 성명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이 5일 보도했다.

장 부장조리는 이 자리에서 “미국의 성명은 사실을 무시한 것으로 (남중국해 문제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면서 “이에 결연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항의했다.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도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은 남중국해 및 부속 섬에 대해 확실한 주권을 갖고 있고 싼사시 설립도 주권 범위의 일”이라면서 “중국의 합리적인 조치에 대해 터무니없이 지적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공격했다. 친 대변인은 특히 중국이 앞으로도 국제 다자협상 대신 양자 간 협상을 통해 남중국해 영토분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앞서 패트릭 벤트렐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3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최근 남중국해의 긴장 고조를 우려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중국이 분쟁 해역에 싼사시를 설립하고 군부대 진입 의지를 드러내 주변국들의 긴장완화 노력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도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 방위상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의 관할권 문제를 둘러싸고 직접적인 대결이 빚어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일본 및 여타 국가와 함께 남중국해 행동수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6월 베트남 의회가 해양법 개정을 통해 남중국해의 시사(西沙)·난사(南沙)군도가 베트남의 주권 관할 범위에 있다고 규정하자 싼사시 설립을 선포하고 사단급 병력 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중국은 2010년 남중국해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했으며 미국은 베트남 및 필리핀 등과 공조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日자위대·미군 한달간 섬 상륙 합동훈련

미국은 중국과 날 선 대립각을 세우는 한편 일본과의 군사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NHK에 따르면 일본의 육상자위대와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이 이달 말 약 1개월간의 일정으로 북마리아나제도의 미국령 테니안섬에서 일본의 도서 지역이 공격받았을 경우를 상정한 합동 상륙 훈련을 한다.

이번 훈련은 오키나와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있는 난세이(南西) 지역의 섬 방위태세 정비를 목표로 한 것으로 이 지역에서 해양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도쿄 이종락·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rlee@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2012-08-06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