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심의 정치인? 정치개혁 무너뜨린 배신자?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를 어떻게 봐야 하나.

노다 총리가 지난 26일 중의원에서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법안을 야당인 자민·공명당과 함께 처리하자 일본에서는 물론 외국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이후 정권이 1년 안팎으로 단명하면서 전임 총리들이 보여주지 못한 결정력을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뚝심 있는 정치인’으로 치켜세우고 있다. 반면 정치 개혁을 외치며 40년 자민당의 장기 정권을 종식시킨 민주당을 ‘도로 자민당’으로 돌려놨다는 비판도 무성하다.

노다 총리는 당내 최대 세력을 거느린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이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자 야당과 손잡았다. 하지만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2009년 8월 총선 당시 당의 핵심 공약이었던 최저보장연금제 실시와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폐지 등을 철회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노다 총리는 민주당의 정통성을 무너뜨리고 ‘도로 자민당’으로 돌려놨다는 혹평을 듣고 있다. 도쿄신문은 27일 “민주당을 지지한 것은 공직사회와 유착하던 자민당 정치에서 국민이 주역이 되는 정치를 실현했으면 하는 바람이 컸다.”며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노다 총리를 비판했다.

마쓰시다 정경숙 출신인 노다 총리는 당내에서도 강한 보수 우익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취임 이후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을 완화한 데 이어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활동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했다. 원자력규제위원회 관련법에도 ‘안전보장’ 문구를 추가해 핵개발 여지를 열어놨다. 한·일 문제도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나 독도 문제 등은 과거 자민당의 정책과 별반 차이가 없어졌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