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책 시행…獨 ‘긴축론’ 맞설 ‘성장론’ 탄력

프랑스의 17일 총선에서 집권 좌파가 과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1개월 전 집권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랑드 대통령이 유럽 재정·채무위기 해법을 놓고 독일 중심의 ‘긴축정책’에 맞서 주장해온 ‘성장 주도의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여, 이날 종료된 그리스 총선 결과와 함께 유로존 위기 해결의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프랑스 유권자들은 이날 총선 결선투표에서 집권 사회당과 DVG당, 급진좌파당(PRG) 등 ‘사회당 블록’에 총 577석 가운데 절반을 훨씬 넘는 314석을 몰아줌으로써 단독 과반의석을 안겨줬다.

이로써 사회당은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이나 잠재적 연정 대상이었던 극좌정당 좌파전선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의회를 장악하게 됐다. 상원은 이미 지난해에 좌파가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태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 시절 집권당이었던 중도우파 대중운동연합(UMP)은 194석을 얻는데 그치는 등 중도파와 우파 정당들이 확보한 의석은 모두 229석에 불과했다.

사회당이 하원 단독 과반을 확보함에 따라 올랑드 대통령과 사회당은 우선 전임 사르코지 대통령의 보수당 정권이 취해온 친기업·부자를 위한 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 서민과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주요 정책에는 100만유로 이상 소득자에 대한 75% 세금부과와 법인세 인상, 세금감면 혜택 축소, 최저임금 상향 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

올랑드 새 정부는 이미 취임하자마자 대통령과 총리·각료의 보수를 30% 삭감한데 이어 국영기업 경영진 보수를 최저임금자가 받는 월급의 20배 이내로 축소했다.

아울러 사르코지 정부가 연금개혁 차원에서 62세로 연장했던 정년도 일부 계층에 대해 60세로 환원하는 등 발빠르게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

이번 총선 결과는 또한 유로존 재정·채무위기 해법과 관련, 올랑드 대통령이 주창해온 ‘성장론’이 국민적 신뢰를 부여받았다는 측면도 크다.

따라서 지난해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장악한 좌파 정부는 장기적으로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EU)의 통합을 강화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독일 주도의 긴축론에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가 내년말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낮추려면 정부 지출을 축소하고 세금을 더 걷어야 하지만 서민 위주의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점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날 결선투표에서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은 소속 후보 2명을 당선시켜 1988년 비례대표 의원 당선 이후 24년 만에 의회에 입성하는데 성공했다.

국민전선은 마린 르펜 대표가 북부에서 출마했으나 0.22%포인트에 불과한 118표차로 아깝게 낙선했다.

하지만 르펜 대표의 여조카이자 국민전선 창설자 장-마리 르펜 전 대표의 손녀인 마리옹 마레샬-르펜 후보가 남부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아 24년 숙원을 풀었다.

마리옹 마레샬-르펜 당선자는 22세에 불과해 역대 최연소 하원 의원이 되는 영광도 누리게 됐다.

한편 올랑드 대통령의 연인이자 대통령 영부인인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가 사회당 공천 탈락에 불복하고 다른 당 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트위터 메시지로 뜻밖의 일격을 당한 세골렌 루아얄 후보는 결국 낙선했다.

올랑드 대통령과 30년 가까이 동거하며 네 자녀를 낳은 루아얄 후보는 중도우파인 대중운동연합 소속 시장과 시의원들이 경쟁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바람에 낙선의 고배를 마셨으나 “정치를 그만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