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 제한 반대” 야당과 절충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기간을 40년으로 하기로 한 일본 정부가 야당의 반대로 이 원칙을 번복할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당, 공명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자력의 안전 규제를 담당할 새로운 조직의 설치 법안인 ‘원자로 등 규제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원전의 운전 기간을 ‘원칙 40년’으로 제한한 정부안을 받아들이되 부칙으로 원자력안전규제위가 출범한 뒤 이를 재검토한다고 명기하기로 했다.

이는 자민당이 원전의 수명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원자력안전규제위의 판단에 따라서는 정부가 정한 ‘원전 수명 40년’ 원칙이 없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원전의 가동 기간을 원칙 40년으로 하되 환경상이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최장 20년까지 가동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르면 15일 중의원에서 ‘원자로 등 규제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가동한 지 40년이 넘은 원자로는 원칙적으로 폐쇄하는 ‘수명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호소노 고시 원전담당상은 “40년이 되면 기본적으로 폐쇄 조치할 것”이라며 “연장은 아주 예외적으로 하겠다.”고 밝혀 폐쇄 방침에 무게를 실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수명 제한 제도가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