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B, 국방수권법안 공화 수정안에 부정 견해

미국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공화당이 제안한 동부해안 미사일방어(MD) 기지 건설 계획과 관련, “시기상조(premature)”라고 밝혔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날 공화당이 최근 제출한 ‘국방수권법안 수정안’ 관련 행정부 정책성명을 통해 “행정부는 3번째 미사일방어 기지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국방)예산 절감이라는 환경 속에서 건설 타당성이나 비용도 평가하지 못한 상태”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거듭 확인했다.

이에 앞서 공화당은 오는 2016년 운용 개시를 목표로 동부해안에 미사일방어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반영한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을 하원 군사위에 제출했다.

특히 하원 군사위 산하 전략군 소위원회의 마이클 터너(공화ㆍ오하이오) 위원장은 “최근 TV나 신문에는 미국 본토에 대한 이란과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는 보도가 빠지지 않는다”면서 “이란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동부해안 기지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군사위도 최근 보고서에서 캘리포니아주(州)와 알래스카주에 위치한 기존의 미사일방어 기지 외에 동부해안에 3번째 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중동으로부터 발사된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비용대비 효율성이 있다”고 평가했었다.

한편 OMB는 이날 정책성명에서 “이 수정안에 포함된 많은 조항은 국제협상과 관련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등 헌법적인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