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부자들의 소득세율을 최소 30%로 올리는 이른바 ‘버핏세’ 법안이 16일 연방상원에서 사실상 부결됐다.

상원은 버핏세 법안의 토론 계속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51대 45로 토론을 종결시켰다.

법안을 계속 심의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60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이날 표결에서 대부분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표결했다.

미치 맥코넬(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중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정치 속임수에 시간을 낭비함으로써 대통령은 국민을 오도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찰스 슈머 의원(뉴욕)은 민주당 의원들이 반복해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연구 및 개발, 대학지원 등에 대해서는 세금특혜를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슈머 의원은 “공화당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 특혜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중산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자들이 더 많은 희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중산층 국민이 백만장자나 억만장자에 비해 더 높은 소득세를 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례 라디오ㆍ인터넷 연설에서 “(억만장자 투자자) 워런 버핏과 같은 미국의 갑부 4명 가운데 1명은 중산층 가구에 비해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부자들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버핏세’에 대해 “우리 조사에 따르면 부자의 3분의 2도, 공화당원의 거의 절반도 이를 지지한다”면서 “이제 필요한 것은 공화당 정치인들이 동참”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이른바 ‘과세 공정성’을 화두로 꺼내들며 사실상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공방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