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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 “이달 개혁안 제시” 승부수

사르코지 “이달 개혁안 제시” 승부수

입력 2012-01-16 00:00
업데이트 2012-01-1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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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신용강등에 부채 규모 GDP 92%… 올랑드 후보와 지지율 격차 심화

재선을 100여일 앞두고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결정이다. “‘AAA 사수’가 내 유일한 목표이자 의무”라며 등급 유지에 올인했던 그의 사투가 처참하게 패배하면서 재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다. 위기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부담은 커졌지만, 재정 통합과 긴축을 반대했던 유로존 회원국들을 압박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이다.

강등 이후 15일 처음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사르코지는 S&P의 조치에 대한 언급은 삼간 채 “금융위기를 극복할 용기와 안정을 보여 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하며 이달 말까지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는 야권의 공세는 물론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에 휘말리게 됐다.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대선 후보는 “사르코지의 정책이 신용등급 강등을 초래했다. 사르코지는 ‘강등된 프랑스’의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가 ‘사르코지의 실패’임을 전면 부각시켰다.

가뜩이나 올랑드 후보에게 뒤처진 그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등급 발표 전인 이날 아침 프랑스 여론조사기관 CSA 설문조사에서 사르코지는 26%의 지지율을 얻어 올랑드에게 3% 포인트 차로 밀렸다. 득표율이 가장 높은 두 후보를 대상으로 한 결선투표에서도 올랑드가 57%로 사르코지를 한참 앞질렀다.

유로존 해법 협상에서도 ‘AAA’ 등급은 물론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지켜낸 라이벌 독일에 밀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됐다. 이미 프랑스의 공공부채 수준은 다른 ‘AAA’ 국가의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7.1%를 기록했고, 2013년 부채 규모는 GDP의 92%로 ‘AAA 클럽’ 가운데 가장 부진할 것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전망했다. 프랑스의 부채 규모는 사르코지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2007년 이후 40% 증가한 1조 7000억 유로(약 2510조원)로 늘어났다.

메르켈 총리는 강등 조치 다음 날부터 재정 통합을 밀어붙였다. 그녀는 14일 S&P의 강등은 “더 중앙집권적인 통화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유로존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새 재정 협약을 조속히 이행해야 하는 과제에 맞닥뜨렸다.”고 강조했다. 영구적인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5000유로 규모)의 재원 확충도 가능한 한 빨리 앞당길 것을 촉구했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의 자크 카이유 애널리스트는 “독일이 확실한 승자로 부상하면서 협상 테이블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2-0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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