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5일 새 EU조약 공동 제안 ECB 총재 국채 매입 확대 시사

유로존 1, 2위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재정위기의 돌파구로 밀어붙이는 ‘재정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간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도 유로존 재정통합이 전제되면 더 공격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위기가 해소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유럽국의 예산을 엄격하게 통제할 재정통합 구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재정통합에 대해 논의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이미 구축하기 시작했다.”면서 “적어도 유로존 회원국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회원국이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 유럽연합(EU)이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하면 제재하겠다는 게 재정통합의 구상이다.

메르켈 총리는 이와 관련,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새로운 ‘안정·성장 협약’을 위반한 회원국을 처벌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면서 “재판부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인사들이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재정통합을 규정한 새 조약을 시행할 시기로 올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공동 주체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거들고 나섰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전날 프랑스 툴롱에서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규율을 더 엄격히 적용할 새 EU 조약을 독일과 함께 밀고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긴급회담을 갖고 지원을 요청한 사르코지 대통령은 오는 5일 메르켈 총리와 만나 재정통합을 위한 새 EU 조약 개정안을 공동 제안할 예정이다. 이 공동안은 오는 8~9일 열릴 EU 정상회의에 제시될 전망이다. AFP는 유럽 외교 소식통을 인용, 당초 2일간 열릴 EU 정상회의가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슈퍼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도 유로존 위기 극복을 위한 구원투수로 등판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 유럽의회 연설에서 “각국 정부들을 강력한 재정 규율로 묶는 협약은 장기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이런 조치들은 ECB가 유로존 재정위기에 더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다음주 EU 정상회의 이후 ECB가 국채 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지적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