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의 주고받기식 ‘잽’이 일년여 만에 재연되고 있다. 위안화 환율절상을 겨냥한 미 의회의 ‘환율감독 개혁법안’ 입법 시도로 촉발된 양국 간 무역갈등이 고조될 조짐이다.

미국 내 최대의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가 19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의 태양광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상무부 등 관련 부처에 중국의 덤핑수출 여부에 대한 조사와 보복관세 부과를 요청했다. 독일 솔라월드AG의 미국 내 자회사인 솔라월드 인더스트리즈 아메리카 고든 브린저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미국 시장을 파괴하고 이 시장을 독식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제소는 미국 내 6개 태양광 패널 업체들을 대표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에만 300억 달러(약 34조원) 이상의 자금을 대형 태양광 패널업체에 지원했다.

●美, “中인터넷 검열 WTO 제소”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문제삼았다. 론 커크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의 자사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주기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인터넷사이트 검열 정책의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공식 요구했다. 커크 대표는 이번 요청이 국제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중국의 인터넷 검열 문제를 WTO로 끌고갈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14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폴리우레탄 제품의 덤핑여부에 대한 조사개시 선언을 한 데 이어 18일에는 화학섬유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원료인 미국산 카프로락탐에 대해 향후 5년간 2.2~24.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최종결정하는 등 미국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진핑 방미 앞두고 갈등 봉합 가능성

중국 둥팡(東方)항공이 지난 17일 미 보잉사의 드림라이너 B787 계약을 취소하고 소형 항공기 구입으로 대체하는 한편 유럽 에어버스사의 A380 구매 계획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표면적으로는 항공기 인도가 늦어지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중국이 예전에도 항공기 구매를 무기 삼아 자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유럽과 미국을 ‘응징’해 왔다는 점에서 그 연장선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한편 중국의 왕치산(王岐山) 부총리가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미·중 주지사포럼에 참석해 “경제문제의 정치화는 반드시 양국의 경제관계를 왜곡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미 상원이 환율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거부감의 표시이자 ‘무역전쟁’ 경고로 풀이된다.

양국이 서로 으르렁거리며 탐색전을 벌이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무역전쟁으로 비화할지는 불투명하다. 서로 제 코가 석자인 데다 전세계 경제를 수렁으로 몰고갈 수 있는 전면전으로 확산시키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의 방미가 임박했다는 점도 갈등 봉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왕 부총리와 미국의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지난 18일 갑자기 전화를 연결해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한 것은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