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오바마, 李대통령 이례적 예우”

日 언론 “오바마, 李대통령 이례적 예우”

입력 2011-10-14 00:00
수정 2011-10-14 1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미FTA로 日 10년간 55조원 생산 감소”

일본 언론이 미국을 국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예우했다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은 14일 미국 정부가 이 대통령을 이례적으로 예우해 한국과 미국의 밀월이 부각됐다면서 “이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내각때 미일 동맹에 균열이 생겨 ‘외교 표류’가 계속되고 있는 일본과는 대조적이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조지워싱턴대학의 빅터 차 교수의 말을 인용해 “가치관이 비슷한 한미 정상이 개인적 친분을 과시했으며, 총리가 자주 바뀌고 동일본대지진으로 타격을 받은 일본의 영향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은 국제적 플레이어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NHK방송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함께 지방 도시인 디트로이트를 방문하는 등 함께하는 시간이 10간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미국의 이례적인 환대이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안전보장을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의 동맹관계에 더해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면에서의 동맹도 강화하면서 관계가 한 층 강고해졌다”고 평가했다.

산케이신문은 “양국 정상이 비공식 만찬을 위해 워싱턴 교외의 한국요리점을 방문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상대국의 요리점을 찾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은 미국 의회가 한국과의 FTA를 비준해 한미 FTA에 큰 진전을 이루면서 일본이 무역에서 큰 타격을 받게됐다고 우려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미 FTA로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차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일본 업체들은 한층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일본이 한국에 뒤진 FTA를 일거에 만회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사히신문은 미국 의회가 한국과의 FTA를 비준함으로써 한국은 아시아 자유무역의 허브를 내세울수 있게 됐다면서 일본 기업이 걱정이라고 썼다.

이 신문은 한국이 지금까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자동차 시장은 3천510만대에 달하지만 일본은 FTA가 늦어지면서 570만대에 그치고 있어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한미 FTA가 발효할 경우 일본은 2020년까지 자동차, 전자, 기계 분야에서 대미 수출이 1조5천억엔(약 22조원) 줄고, 3조7천억엔(약 55조원)의 국내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