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유럽연합(EU) 통계청이 내놓은 재정관련 지표만 봐도 북유럽 4개국 성적표는 돋보인다. 지난해 기준 EU 평균 재정적자가 6.4%인 반면 덴마크는 2.7%, 핀란드는 2.5%, 스웨덴 0%를 기록했다. 심지어 노르웨이는 10.5% 흑자를 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도 핀란드는 48.4%, 노르웨이 44.7%, 덴마크 43.6%, 스웨덴 39.8%로 EU 평균(80%)에 못 미친다.
강력한 복지정책으로 빈곤층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실업보험 등 재정적자 빌미를 사전에 차단한 것은 빈곤층 증가로 인한 세수감소를 경험한 여타 국가들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미국과 영국 등이 제조업 시대는 저물었다며 서비스업만 중시한 반면 북유럽 4개국은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했고, 연구개발과 교육 등 미래를 위한 지출을 확대했다. 이는 결국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져 높은 재정수입을 가능하게 했다.
조세부담률을 높게 유지한 것도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2006년 기준 북유럽 4개국의 국민부담률(세금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기여금까지 포함한 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44~49%에 이르지만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은 국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내 조세저항 등 갈등요소를 최소화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1-09-07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