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라크-아프간 전쟁비용 600억 달러 샜다

美 이라크-아프간 전쟁비용 600억 달러 샜다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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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총비용의 30%… 용역 부실관리·부정부패 등으로 낭비



미국이 지난 10년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출한 전쟁 비용의 약 30%인 600억 달러(약 64조원)가 용역업체 부실 관리, 졸속 계획, 부정부패 등으로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AP통신은 31일 미 의회 산하 ‘이라크·아프간 전쟁수행사업 조사위원회’의 최종 발표를 앞두고 240쪽 분량의 보고서를 미리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위원회는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퍼부은 미국의 전쟁 비용이 올해 말까지 206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위원회는 “낭비와 부정부패의 대부분은 철저한 사전 계획과 감시망이 작동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전쟁 지역에서 용역업체와의 계약과 관리에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년 의회 산하에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20여 차례의 청문회와 이라크·아프간 현지 방문 등을 통해 군사지원 용역업체, 재건 프로그램, 사설경호회사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보고서는 2009년 실시된 아프간 농업개발계획 프로그램을 대표적인 부실 계획으로 꼽았다. 당초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6000만 달러 규모로 계획됐으나 남부와 동부로 확대되면서 사업비가 3억 6000만 달러로 6배 급증했다. 위원회는 “마을 사람들은 무료로 나눠준 밀 종자를 파키스탄에 돈을 받고 팔았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셰이스와 마이클 티볼트 공동위원장은 보고서 발표에 앞서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부실한 전비 집행은 미국 정부와 용역업체 모두의 책임”이라며 “세금 낭비와 함께 해당국의 부패를 유발하고 해외에서 미국의 입지와 영향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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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1-09-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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