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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출 줄인 탓” vs “병든 사회 때문”

“공공지출 줄인 탓” vs “병든 사회 때문”

입력 2011-08-12 00:00
업데이트 2011-08-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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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폭동 소강상태… 확산 원인 의견 분분



전국적으로 번진 폭동으로 지난 주말 이후 무질서와 혼란 상태에 빠졌던 영국 주요 도시들이 10일(현지시간) 비교적 조용한 밤을 보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강력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런던을 비롯해 맨체스터와 버밍엄 등 폭동 발생 지역에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 삼엄한 경비를 펼친 데다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소요는 잦아들었다. 약탈로부터 거리를 지키려던 아시아 남성 3명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로 인종 충돌의 긴장이 감돌았던 버밍엄에선 이날 밤 200여명이 모여 희생자들을 기리는 철야 추모 촛불집회가 열렸지만 별다른 마찰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약탈과 방화 등 대규모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영국은 긴장 속에 놓여 있다. 지금까지 폭동과 관련해 런던에서만 888명이 체포되는 등 전국에서 1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체포됐다. 캐머런 총리는 당장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경찰의 예산 삭감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압력에 직면했다. 캐머런 총리는 “약탈자들은 단순한 범죄꾼”이라면서 최근의 소요 사태가 정부의 공공지출 삭감과 무관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적자로 긴축재정 압박을 받아온 영국 정부가 급증하는 범죄율에도 불구하고, 경찰 예산을 삭감하면서 경찰이 폭동 사태의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비행 청소년을 학교와 사회로 복귀시키는 지역단체에 대한 예산 삭감 역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 폭동에 폭력 전과가 있는 10대 청소년들이 상당수 가담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법원이 절도와 폭력 행위에 연루된 폭도들에 대해 정상을 참작해 징역 몇주 정도를 선고하자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폭동의 배경으로는 사회 양극화, 청년실업, 정부 재정 감축으로 인한 공공 서비스 축소에 대한 불만 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런 구조적인 분석에만 의지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폭력과 약탈 혐의로 체포된 이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10대뿐만 아니라 부잣집 자녀, 유기농 음식점 요리사, 11살 소년 등 배경과 계층이 다양하다고 전했다.

부유한 사업가의 딸인 로라 존슨(19)은 엑스터대 졸업생으로, 테니스 코트가 딸린 집에서 살 정도로 풍족하지만 5000파운드(약 87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약탈한 혐의로 체포됐다. 신문은 폭력 가담자 상당수가 캐머런이 지적한 ‘병든 사회’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안 전문가 카리나 오레일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폭동의 배경에 정치·경제적 이유가 있지만 폭동 가담자들의 행위를 정치적 행동이라고 부를 순 없다.”면서 “폭도들의 행위는 허무주의적이고 범죄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영국 소매업협회는 폭동으로 인한 소매업계 피해 금액이 1억 파운드(약 1750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1-08-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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