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강등 美 다음은 佛·英?

신용강등 美 다음은 佛·英?

입력 2011-08-10 00:00
수정 2011-08-10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에 이어 프랑스와 영국도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9일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의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이라고 밝혔지만 두 나라 모두 경제성장은 지지부진한데 정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뾰족한 해결책도 없어 강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는 유로존(유로화 사용국)에서 AAA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중에서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가장 높다. 프랑스는 또 유로존의 AAA 국가 중에서 재정 적자 규모가 가장 크며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내년에 86.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비용 때문에 더 높아질 공산이 크다.

더욱이 올가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공공 부문 적자의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은 균형 예산 조치를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안정적’ 전망부터 상실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영국은 자체 통화를 사용하고 있지만 프랑스보다 적자 규모가 크고 GDP 대비 부채 비율도 더 높다. 경제성장세가 취약한 것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때문에 영국도 지난 6월 무디스로부터 취약한 재정 상황에 저성장까지 겹칠 경우 등급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 놓은 상태다.

월가의 상품투자 전문가인 짐 로저스는 로이터와의 회견에서 “미국은 강등됐는데 영국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라면서 “유럽에는 벨기에와 스페인 등 등급이 떨어져야 할 나라들이 많다.”고 평가했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thumbnail -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1-08-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