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 지원안 처리후 비준 가능성

미국 상원의 여야 지도부가 3일(현지시간) 한국 등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다음 달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리드 대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의회 휴회(9월 6일까지)가 끝난 직후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처리한 뒤 3개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는 ‘추진계획’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리드 대표는 “나는 TAA가 처리될 때까지는 FTA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혀 TAA 처리를 전제로 FTA 처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매코넬 대표는 “나는 TAA를 지지하지는 않으나 이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혀 TAA를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성명을 통해 “상원에서 추진계획이 합의된 것은 큰 장애물이 사라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FTA 상임위인 하원 세입위의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캠프 위원장도 성명에서 “상원의 합의로 오랜 현안이었던 3개 FTA 비준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며 “상원과 백악관은 발표한 추진계획을 9월에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행정부는 9월 이행법안 처리를 위해 상·하원 지도자들과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올초에도 여야가 한미 FTA의 조속한 처리를 공언했지만, 서로 추가적인 전제조건을 내세우면서 무산된 만큼 9월 비준을 장담하기는 이르다는 관측도 있다. 내년 대선 일정 등 정국 흐름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