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경제경영硏 “ 伊, 결국 디폴트 맞을 것”

英 경제경영硏 “ 伊, 결국 디폴트 맞을 것”

입력 2011-08-05 00:00
수정 2011-08-05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채 수익률↑… 성장률↓ 이 판국에 총리는 섹스파티

“이탈리아는 결국 채무불이행(디폴트)의 늪에 빠질 것이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센터(CEBR)가 4일 보고서에서 스페인보다 이탈리아의 디폴트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 주말 섹스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리더십 부재가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CEBR은 유로존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가 고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디폴트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탈리아는 지난달 15일 하원에서 재정긴축안을 통과시켰지만 국채수익률이 6%대까지 치솟아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진 데다, 경제성장률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1% 이하, 올 1분기에는 0.1% 오르는 데 그쳐 세수 확보도 어렵게 됐다. 때문에 CEBR은 현재의 국채수익률에 경기침체까지 계속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지난해 119%에서 2017년에는 150%까지 치솟아 디폴트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4월 말 현재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1조 8900억 유로(약 2870조원)로 올해 말에는 2774억 유로 늘어난 2조 1674억 유로가 될 전망이다.

이는 전날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의회 연설에서 “우리 경제는 견고하며 은행들도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한 것과는 정반대의 관측이다. 미국발 악재 등 대외적 변수도 문제지만 최근 총리에 대한 신임투표가 가까스로 통과되는 등 이탈리아 내부의 정치적 불안, 리더십 부재도 시장의 우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 와중에 미성년자 성매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호화 빌라에 20여명의 쇼걸을 불러 섹스파티를 즐겼다는 추문에 휘말렸다. 줄리오 트레몬티 재무장관도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전 보좌관의 아파트를 사용하며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의회에서 통과된 긴축안의 이행은 2013년 차기 대선으로 탄생할 새 정부에 달렸다는 점도 빚청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5, 6월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가 각각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끌어내린 데 이어 현재의 채무 부담 확대는 추가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래저래 ‘산 넘어 산’이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2011-08-0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