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보안강화”..업계 “탑승지연 등 부작용”

호주 정치권이 국내선 공항 및 항만 보안강화를 위해 승객에 대해 탑승전 사진 부착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자 항공업계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호주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 법률위원회는 항공기와 여객선 승객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 보안검색 요원을 연방정부 사법 담당자들로 교체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곧 처리하기로 했다.

정치권은 국내선 항공기와 여객선 등 탑승 때 아무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게 돼 있는 현행 법규 탓에 테러집단이나 탈세범, 돈 세탁사범, 마약사범, 사기꾼 등이 쉽게 법망을 피해 도피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16일 전했다.

정치권은 민간이 담당하는 공항 보안검색 시스템을 연방정부 주도로 바꾸는 한편 항공 및 항만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 등도 아울러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련 법규를 어기는 승객과 종사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권은 현재 항공기 탑승권 구매 때 인터넷으로 간단히 발권을 받을 수 있는데다 공항검색 때 신분을 증명하는 절차가 전혀 없어 테러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항만 종사자들은 신원조회가 허술해 마약 소지 사범 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 및 관련 노조는 탑승 지연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노인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어린이와 유아는 사진 부착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다”며 “만일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탑승 지연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공 및 항만 관련 노조는 “근로자들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가 자칫 인권침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하고 있다.

정치권은 “사진 부착 신분증이 없는 탑승객은 발권할 때 미리 신원확인을 하면 된다”며 “항만 종사자들은 마약 소지 등의 불법행위에 노출된 만큼 철저한 신원조회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