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민들 제 목소리 내야”

전 세계를 방사능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일본의 원전 위기는 국가와 엘리트들의 실패를 보여준 것이라고 프랑스 유력지 르 몽드가 30일 분석했다.

르 몽드는 도쿄발 해설 기사를 통해 “일본인들은 역사의 전환점을 맞아 앞으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엘리트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때 자제할 줄 아는 참을성 있는 국민을 가졌다면서 이런 사회의 도덕적인 힘과 경제력이 합쳐지면 생각보다 빨리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르 몽드는 그러나 일본의 이 같은 회복은 국가와 원전 운영사의 책임 문제뿐만 아니라 극도로 위험한 에너지 관리에 대해 최소한의 투명성도 요구할 능력이 없는 정치권의 문제점도 제기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르 몽드는 근본적으로 일본은 현대 경제의 기본인 에너지 정책을 재고해 몇몇 전문가들이 모든 결정을 하도록 일임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면서 원자력 에너지는 전문가들을 초월한 숙고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후쿠시마현 전 주지사 사토 에이사쿠(71)는 29일자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사태는 사람들의 부주의가 일으킨 참사”라고 질타했다. 1988년부터 2006년까지 다섯 차례 주지사를 연임한 에이사쿠는 2002년 후쿠시마 제 1원전의 2개 원자로 격납용기에 심각한 균열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도쿄 전력(TEPCO)측이 조작했다는 제보가 있었으며, 2000년에도 원전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내부자들의 고발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안전과 운영을 같은 조직인 경제산업성에서 관리 감독하는 한 원자력 정책의 투명성과 원전의 안전 운영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