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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日 해저케이블 정보 몰래 수집”

“美, 韓 -日 해저케이블 정보 몰래 수집”

입력 2010-12-07 00:00
업데이트 2010-12-0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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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외교전문 또 공개

내부고발 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각국의 주요 기반시설 정보를 몰래 수집해 온 사실을 보여주는 외교 전문을 전격 공개했다. 지난해 2월 작성된 외교 전문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국무부 승인 아래 각국 주재 대사관에 지난 2008년 기준 주재국의 핵심기반시설 및 주요자원정보를 갱신하도록 주문했다. 또 2008년 처음 시작된 정보수집과 관련, 같은 해 3월까지 업데이트하라는 통지도 함께 내려보낸 점에 비춰 미 국무부는 해마다 이 같은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가 규정한 정보수집 대상은 해저케이블과 파이프 라인, 중요 광·화학물질, 공산품, 통신허브, 호르무즈해협과 파나마 운하 등 18개 분야에 걸쳐 국가별 정보 수집 리스트가 제시돼 있다.

한국과 관련된 정보는 지난 2001년 구축된 한국과 일본을 잇는 국제 해저케이블인 부산 KNCN 해저케이블과 충남 태안군 신두리 동아시아 횡단(EAC) 해저케이블 등 모두 5개 해저케이블이다. 부산과 신두리의 해저케이블 등은 소재지도 적시했다. 그러나 한국 해저케이블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드러나지 않았다. 목록에는 기니의 보크사이트, 중동의 액화천연가스(LNG), 덴마크의 천연두 백신, 일본·중국의 해저 송유관, 영국의 통신 센터 등도 포함돼 있다.

특히 미 정부는 ‘2급 비밀’로 분류한 문제의 외교 전문을 통해 자국 외교관들에게 요구 사항과 관련해 주재국 정부와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정보수집방식의 적법성 논란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외교 전문은 “수집 대상은 파괴되거나 운영에 지장을 받거나 자원이 개발되면 미국 국익에 즉각적이고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산”이라면서 “정보수집은 미국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외교 전문이 공개된 직후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샌지가 미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사실상 다른 국가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보 전문가들도 “각국 공장과 철도, 항구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외교 전문이 각국을 노리는 테러단체에 역이용될 수 있다.”면서 “위키리크스가 무책임하게 행동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위키리크스의 크리스틴 흐라프손 대변인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문제의 외교 전문을 통해 미국 정부가 각국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해 왔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흐라프손 대변인은 또 “외교 전문에 해당 시설과 자원의 정확한 위치나 보안대책, 취약점 등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테러단체들이 이를 악용할 것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국무부의 논평을 반박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12-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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