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를 놓고 본격적인 격돌을 시작했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핵심이익’ 선포, 미국의 맞대응, 중국의 반격 등으로 수위가 차츰 높아지고 있다. 일본과 베트남 등도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남중국해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25일 외교부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이 문제가 국제화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고 반문한 뒤 “그저 문제를 더 악화시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결하는 최상의 방식은 관련국들 간의 직접적인 양자 협상”이라며 미국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지난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미국의 이해와 직결되는, 외교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3월 남중국해 문제가 주권 및 영토보전과 관련된 ‘핵심이익’이라고 미국 측에 통보한 바 있다.

힐러리 장관은 4개월 만의 첫 답변을 통해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통행의 자유에 대한 국가적 이해관계가 있다.”며 남중국해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천안함 사태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힐러리 장관의 발언은) 미·중 관계의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 주는 사건”이라면서 “아시아에서 양국의 전략적 단층면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중국과 미국이 모두 포기할 수 없는 핵심이익으로 상정한 만큼 지난해 초 발생한 양국 간 남중국해에서의 대치 등은 언제든 재발할 수밖에 없게 됐다. 타이완, 티베트 문제 외에 또 하나의 난제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미·중 대화의 파열음도 불가피해졌다.

주변국도 들썩이고 있다. 오카다 가쓰야 일본 외무상이 팜 기아 키엠 베트남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의 24일 회담에서 “석유 수송 통로인 남중국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베트남 측과 양국 외교·국방 전략대화 개최에 합의하는 등 일본도 남중국해 문제를 전략적 지렛대로 삼기 시작했다.

앞서 지난주 ARF 회의는 중국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남중국해의 난사(南沙·스프래틀리)군도와 시사(西沙·파라셀)군도 등의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을 비롯, 미국과 인도 등 12개국은 ‘자유 항해 보장’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1970년대 초부터 부존자원의 막대한 가치가 알려지면서 분쟁해역으로 변한 남중국해는 2002년 중국과 아세안 간 분쟁방지 협약에 합의하면서 한때 잠잠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중국의 세력확장과 주변국들의 반발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2002년 협약은 법률적 효력이 없다.”며 관련 국별 양자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뜻을 밝히고 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