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 선거 결과 법안에 거부권이 있는 참의원이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됨으로써 집권 민주당의 국회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중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아무리 법안을 만들어도 야당이 똘똘뭉쳐 거부하면 국정은 마비될 수 밖에 없다.

　상원격인 참의원이 국정의 ‘옥상옥’이 되면서 중의원의 결정이나 국가의 정책수행에 다리를 거는 것은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지않는다며 참의원 폐지론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참의원의 역할은 일본 정치의 엄연한 현실이다.

　과거 자민당 정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참의원을 이용해 국정을 흔들면서 총리들을 단명으로 몰아넣었고 결국 정권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이번에는 민주당이 반대의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여소야대..야당 대공세 예고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패함으로써 참의원 전체의석이 116석에서 106석으로 쪼그라들었다.반면 제1야당인 자민당은 71석에서 84석으로 불어났다.

　민주당은 연립여당인 국민신당(3석)과 우호적인 무소속(1석)을 합해도 110석으로 참의원(242석)의 과반(122석)에 크게 미달한다.반면 자민당을 포함한 야권은 132석으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다.

　이에따라 야권이 자민당을 중심으로 결집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모든 법안을 무산시킬 수 있다.당장 자민당은 참의원 운영 권한이 있는 의장을 야권 의원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과거 자민당은 공명당과의 연립을 통해 중의원 3분의 2 의석을 장악하고도 참의원에서 민주당에 발목을 잡혀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결국 정권의 명줄이 끊겼다.아베 신조(安倍晉二),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아소 다로(麻生太郞) 정권이 1년이하 단명에 그친 것은 참의원 운영 실패가 큰 원인이다.

　하지만 이제 입장이 역전됐다.참의원에서 자민당 등 야권이 법안을 거부하면 중의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의 결의로 뒤집을 수 있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의 의석수가 미치지 못한다.중의원의 정수는 480석으로 3분의 2는 320석이지만 민주당은 307석으로 연립여당인 국민신당 의원 등을 합해도 311석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내년 예산안 확정에도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은 국민신당에 약속한 우정개혁법안을 가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지만 참의원을 야당이 장악하면서 법안통과가 어려워졌다.

　●연립 확대 난항 전망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 야당을 연립에 끌이들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에 응하겠다는 야당은 나타나지않고 있다.

　이번 참의원 선거 패배로 여론의 심판을 받은 민주당 정권에 힘을 빌려줄 경우 3년후의 중의원 선거와 참의원 선거에서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여권이 참의원 과반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석을 추가로 영입해야한다.이번 선거결과 민주당과 자민당 외의 참의원 10석 이상은 다함께당(11석)과 공명당(19석) 정도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다함께당이나 공명당과의 연립 성사를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이는 민주당의 희망사항일뿐 공명당과 다함께당은 연립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연립에 참여하기 보다는 민주당과 자민당 틈바구니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더 큰 재미를 보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설사 연립을 성사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철학이나 정책이 다른 정당을 끌어들여 연립을 구성할 경우 양보를 많이해야하기 때문에 자칫 정당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정권은 참의원 과반 확보를 위해 사민당,국민신당과 연립을 구성했으나 부작용이 컸다.사민당은 후텐마 기지 문제를 놓고 민주당 정권과 대립하면서 하토야마 총리의 단명을 불렀고,국민신당은 우정개혁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다.

　간 총리는 야당과의 연립이 여의치않을 경우 정책 사안별 제휴를 통해 참의원을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불안하긴 마찬가지다.정책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