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 사태 일지

키르기스 사태 일지

입력 2010-04-08 00:00
수정 2010-04-08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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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8월31일 = 키르기스스탄 소비에트 연방 탈퇴 및 독립 선언

▲ 〃 10월12일 = 1990년 의회에서 지명된 아스카르 아카예프 보통선거서 5년 임기 대통령 당선

▲ 〃 12월 = 독립국가연방(CIA) 가입

▲1995년 12월24일 = 아카예프, 사상 첫 다수당 체제 총선거 승리

▲2000년 10월 = 아카예프 대통령 재선 성공

▲2002년 3월17~18일 = 남부 케르벤서 반정부 시위대 6명 사망 80여 명 부상

▲2005년 3월24일 = ‘레몬(튤립) 혁명’. 반정부 시위대 수도 비슈케크의 정부청사 공격. 아카예프 대통령 비밀리 해외 도주.바키예프, 대통령 권한 대행 수임

▲2005년 7월10일 = 바키예프, 압도적 표차로 대통령 당선

▲2006년 2월27일 = 우무르베크 테케바예프 국회의장, 바키예프 대통령 비난 뒤 사임

▲ 〃 11월 8일 = 1주일 시위 뒤 대통령 권한 제한하는 새 헌법 채택

▲2007년 3월29일 = 수개월 걸친 정국 불안정 뒤 야권의 온건주의자인 알마스 아탐바예프 총리 지명

▲ 〃 12월16일 = 조기 총선에서 제1야당인 아타-메켄 완패.

▲2009년 7월23일 = 바키예프 대통령 재선 성공. 부정선거 시비 격화

▲ 〃 10월21일 = 바키예프 측근인 다니야르 우세노프 총리 지명

▲2010년 4월 7일 = 대규모 반정부 시위대에 경찰 발포. 수백명 사상.비상사태 선포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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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슈케크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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