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대량 감축과 새로운 핵무기 개발 중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핵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을 조만간 내릴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 보도했다.

신문은 그러나 신핵정책의 핵심인 핵무기 선제공격권과 관련, 오바마 대통령이 핵무기를 이용한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공표하는 내용을 거부, 신핵정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 보좌관들을 인용해 전했다.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의 새 핵정책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핵정책 보고서’에 포함돼 있으며, 1일(현지시간)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핵무기 선제공격권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몇가지 선택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며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수주간 숙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핵정책 보고서에는 이전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결정된 일부 계획들을 백지화하거나 뒤집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최대 쟁점은 미국이 생화학 무기 공격을 당했을 경우 상대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핵무기 공격을 감행할 것이냐 여부이다. 부시 행정부에서는 핵무기 이외에 생화학 무기 공격에도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백악관과 국방부 관료들은 이와 관련, 미국 핵정책의 ‘주요 목적’을 핵공격 등을 억제하는 것으로 모호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미 국방부가 발표한 ‘2010 4개년 국방검토(QDR) 보고서’에는 공격목표가 어디든 미국에서 1시간 내에 타격할 수 있는 ‘적기글로벌공격’이라는 새로운 미사일공격 시스템의 구축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선제공격과 파키스탄 산악지대에 숨어 있는 알카에다에 대한 공격용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핵정책은 또 지하의 핵시설 등을 겨냥한 핵 벙커버스터를 포함해 미국이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을 표명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이미 동맹국들과 이전에 유럽에 제공했던 전술적 핵무기를 철수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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