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6일(현지시간) 미국과의 과학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한 관련 예산 확충 등 방안을 제시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EU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역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과학연구개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고등교육 예산도 현재보다 3배 늘어난 GDP의 3.3%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보고서는 EU 27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연구를 도와 더 큰 결과물을 만들기보다는 자국 내 연구 지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EU 개별 회원국의 연구 지원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는 문제인식을 반영한다. 미국의 고등교육 관련 예산은 GDP의 2.6% 수준으로 지난 10년간 1.1% 수준인 EU의 두 배가 넘는다. 또 과학연구개발 예산은 일본과 미국이 각각 GDP의 2.62%, 1.69%로 1% 수준인 EU를 앞지르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GDP의 3%를 과학연구개발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과학 부문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정치나 경제 부문에 비해 과학 분야에서 EU 회원국간 협력연구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보고서는 회원국간 교류가 미진해 나라 밖으로 진출하는 이공계 연구 인력이 극히 적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유럽 단일연구공간위원회(ERAB) 존 우드 위원장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작은 규모의 수많은 연구로는 해결될 수 없다.”면서 “27개 회원국이 각자 소규모로 활동하게 놔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