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로 ‘발본색원’
지난해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뿌리에는 바로 ‘금융권의 탐욕’이 자리잡고 있다. 단기적인 성과를 토대로 막대한 보너스를 지급했던 관행이 은행가의 과도한 차입 투자(레버리지)를 가속화시켰고 결국 금융 위기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차 워싱턴 회의와 지난 4월 2차 런던 회의에서는 ‘금융감독 체계 개선’이나 ‘금융감독 강화’와 같은 추상적인 방안이 언급됐을 뿐 구체적인 밑그림은 나오지 않았다. 특히 금융투자 비중이 큰 미국과 영국 등은 자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 금융 규제에 반대하며 유럽연합(EU)과 평행선을 그었다.
이번에는 유럽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유럽의 주요 지도자들은 이번 G20 회의의 핵심 의제가 금융규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일 로이터 등 외신들은 구체적인 금융규제안으로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억제 ▲은행권의 자기자본 규모에 비례해 보수 제한 ▲은행의 자기자본 요건 강화 ▲글로벌 금융규제기구로서의 금융안정위원회(FSB) 위상 강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두 금융권의 과도한 투자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다.
●투자위축 vs 위기예방비용
물론 금융 규제안의 도입은 금융위기의 불안 요소를 없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도리어 이런 금융규제안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런던경영대학원의 찰스 굿하트 교수의 말을 인용,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요건이 강화될 경우 은행의 증자는 불가피하다.”면서 “골드만삭스 등 대형 은행들의 주가하락 및 수익 감소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키안 아부후세인 JP모건체이스 애널리스트도 “금융규제안은 은행들의 순익을 3분의1가량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유럽의 입장은 완고하다. EU의 지도자들은 “은행들이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은 만큼 이를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규제로 인한 손실을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바로수 위원장은 “미국이 G20회의에서 은행 보너스 규제를 반대해 합의하지 못해도 유럽은 독자적으로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