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각료들 조력자살 관련단체 불법화 움직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안락사 지원병원을 허용하는 스위스가 ‘자살관광국’의 오명에서 벗어나려 분투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까지 받는 안락사 지원단체인 디그니타스가 주요 타깃이다.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이 불법인 영국에서는 지금껏 115명이 디그니타스에서 죽음을 맞았지만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영국인들의 ‘자살 여행’이 점차 급증하자 자국 이미지가 ‘자살 관광’으로 굳어지는 데 대한 스위스의 당혹감도 커지고 있다고 인디펜던트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때문에 에블린 비드머 슐럼프 스위스 법무장관과 최소 2명의 내각 관료들은 조력 자살을 불법화할 움직임에 나섰다.

의회에 제출된 두 개의 정부문서 중 하나는 현행 법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또 하나는 조력 자살 관련 단체를 금지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후자는 현실화 가능성이 적으나 스위스 시민들과 영구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조력 자살을 제한하는 개정안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들 사이에선 외국인, 특히 영국이나 독일 환자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는 디그니타스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디그니타스는 실제론 병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임대 아파트 등에서 시술한다. 이 때문에 이 단체의 주소 찾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2007년 취리히의 한 아파트에 입주해 있던 디그니타스는 시신이 건물 안으로 들고 나자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면서 공업단지, 도시 외곽의 아파트 등지를 전전해야 했다. 또 같은 해 디그니타스의 도움으로 자살한 독일인 2명이 취리히 인근의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에서 발견되면서 독일사회에서 큰 논란을 빚었다.

환자 수용 기준도 문제로 떠올랐다. 안락사 지원병원의 경우 불치 환자만 받게 돼 있으나 디그니타스는 말기환자뿐 아니라 일반 지병을 지닌 환자에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까지 수용한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 환자가 스위스에 도착한 날 하루 만에 의사와 면담하고 죽음까지 맞는 ‘자살 코스’가 명백한 속도전으로 이뤄진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