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엔 ‘차르’(czar·황제)가 너무 많아!”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에 각 분야의 총괄 책임자를 일컫는 ‘차르’가 늘면서 의회의 감독에서 벗어난 권력이 양산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 열린 ‘반(反) 큰 정부’ 시위에서도 “차르는 러시아의 것”이라는 구호가 등장할 정도였다.

보수단체가 밝힌 오바마 정부의 ‘차르’는 현재 40여명에 달한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동평화 차르’는 조지 미첼 중동 특사, ‘정보 차르’는 데니스 블레어 국가안보국장, ‘국경 차르’는 앨런 버신 전 연방검사인 식이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차르가 전례없이 급증하면서 백악관이 상원의 정상적인 인준 절차와 정부 활동에 대한 의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차르를 이용한다는 비난이 보수파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지난 3월 ‘녹색 일자리 차르’로 임명됐던 밴 존스 전 백악관환경질개선위원회 자문위원의 사퇴가 한 사례다. 존스는 2004년 부시 전 행정부가 9·11 테러를 알고도 방관했다는 음모설을 조사하라는 청원서에 서명하는 등 과거의 행적이 보수파의 표적이 되면서 지난달 사퇴했는데, 이런 논란 때문에 심사절차를 회피했다는 것이다.

미국정부에서 차르는 역사적 유래가 깊다. 1927년 미시시피강 대홍수 때 쿨리지 전 대통령은 당시 상무장관이던 허버트 후버를 해결사로 임명했고 루스벨트 전 대통령도 1929년 대공황과 싸울 특별보좌관들을 지명했다.

메릴랜드대 역사학과의 데슬러 교수는 “상원 인준을 받지 않은 대통령 자문위원의 숫자에 합법성 문제는 있다.”면서도 “차르는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