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의 뉴 재팬]② 정권교체 첫 시험대

│도쿄 박홍기특파원│‘혁명적인 정권교체’, ‘역사를 바꾼 날’, ‘역사적 사건’, ‘메이지 헌법, 초유의 대사건’ 민주당이 30일 중의원선거에서 획득한 308석에 대한 평가다. 민주당 스스로도 놀랐다.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가 지난달 21일 중의원이 해산되자 “정치주도의 새로운 일본 정치를 세우겠다. 혁명적인 총선거다.”라고 정의했었다. ‘선거 혁명’이 일어났고, 정권교체를 이뤘다.

●중의원 308명중 143명이 초선

조각이 첫 시험대다. 하토야먀 정권의 얼굴이자 색깔이기 때문이다. 하토야마 대표는 31일 “총리지명과 동시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총리로 지명된 직후 조각을 발표하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인재난을 겪고 있다. 중의원 308석, 참의원 117석의 거대 정당으로 의원은 충분하지만 행정 및 관료 경험을 가진 ‘프로’가 적다. 중의원 308명 중 143명이 초선이다. 각료와 함께 정치주도의 내각 구성을 위해 국회의원 100명을 배치하기로 약속한 터다. 때문에 민간 쪽에 눈을 돌렸다. 정치주도와 민간주도를 같은 선상에 놓았다. 하토야마 대표는 역시 “폭넓게 인재를 모으고 싶다.”는 의향을 비쳤다.

다시 짜기로 결정한 올 회계연도 추경예산과 내년 예산안도 간단찮다. 당장 예산편성 및 외교방침 등 주요정책의 ‘사령탑’인 국가전략국의 발족이 필요하다. 전략국의 설치가 늦어지면 예산 작업도 지체된다. 공약의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예산의 틀은 곧바로 국민의 눈에 ‘선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2001년부터 아동수당, 공립고교 무상화, 고속도로 무료화, 호별농업수득보상 등에 16조 8000억엔(약 218조 4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의 안정적 운영도 현안이다. 선거의 일등 공신인 오자와 이치로 대표대행의 거취 문제다. 또 오자와 대표대행은 당내 의원 150명을 거느린 거대계파의 수장이기도 하다. 한때 ‘간사장설’이 부상했다. 당의 장악을 의미한다. 내각을 통솔하는 하토야마 대표와의 ‘이중권력구조’다. 하토야마 대표는 “당운영을 오자와 1인에게 맡길 생각이 없다.”며 논란을 차단했다. 대안으로 오자와 대표대행에게 내년 7월 참의원선거의 실권을 주는 쪽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운영·연립정권 리더십도 관건

사민당과 국민신당과의 연립 정권도 복잡하다. 원칙은 연립이다. 참의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민당과 국민신당의 협조가 필요한 까닭에서다. 하지만 사민당과 민주당은 대미 및 핵정책 등에서 차이가 적지 않다. 또 내각의 일정 지분도 배려해야 할 판이다. 당 관계자는 “갈등이 표출되는 순간 하토야마 대표의 리더십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민당·국민신당과 ‘신중하게’ 국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이유다. 더욱이 하토야마 정권의 ‘중간평가’는 내년 7월로 잡혀 있는 참의원 선거다. 한 중진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일정한 방향과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 아동수당 등 일부 공약의 시행을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만약 참의원선거에서 패배하면 자민당이 중의원을 장악하고도 흔들렸던 여소야대 정국이 재현돼 집권 내내 겉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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