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자녀 1인당 月 2만6000엔 지급” 자민 “3년간 일자리 200만개 만들 것”

│도쿄 박홍기특파원│정책공약을 둘러싼 공방도 뜨겁다. 선거전 종반에 치달으면서 정치적 흐름에 정책이 밀리는 경향도 없지 않다. 특히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공약도 적지 않다.

한결같이 경제 위기의 영향을 고려, 최우선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심·안전’, 즉 사회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청년회의소 등 9개 단체가 지난 9일 개최한 정책공약검증대회에서 자민당의 경우, 경제 성장과 고용 분야, 국정경험을 토대로 한 외교·국방 분야의 공약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반면 민주당은 복지분야, 관료주의 폐해 타파를 포함한 정치 세습 및 낙하산 인사 근절 등 정치 분야에서 자민당에 비해 우위에 섰다.

민주당의 아동수당은 파격적이다. 중학교 졸업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만 6000엔(약 33만 8000원)씩을 가정에 지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집권하면 내년 6월쯤부터 실행에 옮기겠다는 구체안도 내놓았다.

또 공립고교의 의무교육에다 저소득층의 사립고교생 가정에도 연간 12만엔을 보조해주기로 하는 등 갖가지 사회 보장성 공약을 제시했다. 자민당은 이에 대해 재원 충당이 불가능한 ‘공약(空約)’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자민당은 향후 3년간 40조~60조엔의 수요를 창출,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가정소득을 연간 100만엔 정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민당에 대해 구체성없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격했다.

외교·안보 분야의 입장차도 분명하다. 미·일 동맹을 외교의 기본축으로 삼은 점은 같지만 거리감이 다르다. 자민당은 미국 중시, 심하게 말해 ‘추종’의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대등한’ 미·일 관계, 유엔 중시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주일 미군 지위협정의 재검토, 해양자위대의 인도양 급유지원 중단 등 민감한 문제까지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경우에 대비,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야스쿠니신사를 대체할 국가추도시설의 건립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사죄와 배상을 검토하는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자민당에 비해 다소 적극적인 편이다. 자민당은 보수층을 의식, 국가추도시설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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