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라스 쿠데타 오바마 남미정책 힘될까

온두라스 쿠데타 오바마 남미정책 힘될까

입력 2009-06-30 00:00
수정 2009-06-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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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임기 연장을 위해 개헌 국민투표를 강행하다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마누엘 셀라야 온두라스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코스타리카로 추방됐다. 이번 사태는 남미 지역 반미(反美)·좌파 정권들이 장기 집권을 위한 연이은 ‘개헌 도미노’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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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비난시위… 혼란 가속화

이날 쿠데타는 온두라스 대법원이 셀라야 대통령의 재집권을 비난, 군부에 축출을 지시한 가운데 이뤄졌다.

의회는 즉시 헌법에 따라 임시 대통령으로 로베르토 미첼레티 의장을 선출했지만 국내 혼란은 가속화되고 있다. 의회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의했다. 하지만 셀라야 대통령은 “쿠데타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분명한 납치”라고 반발했다. 온두라스 대통령궁 앞에는 2000명의 시위대가 모여 농성을 벌였으며 이들 중 일부는 삽 등으로 무장을 하며 쿠데타를 비난하고 있다. 미첼레티 임시 대통령은 29일까지 이틀간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리며 시위 봉쇄에 나섰다.

●차베스 “미국이 쿠데타 배후”

이번 사태는 최근 남미 지역의 반미·좌파 정권의 연이은 헌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이 깊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비롯,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 등은 미국식 신자유주의 거부와 서민 중심의 경제정책 등을 통해 국민적 인기를 얻자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 집권 초석을 다졌다. 브라질, 니카라과 등 좌파 정권도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좌파 정권으로 분류되는 셀라야 대통령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

남미와 화해무드 조성에 박차를 가하려 했던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반미 정권이 줄어들기는커녕 장기 집권 양상이 계속 확대돼 남미 통제에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 이번 쿠데타는 개헌 도미노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켜준 효과가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 한시름 놓을 처지는 못된다. 오히려 상황은 한층 더 복잡해졌다. ‘민주주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미국이 쿠데타를 지지할 수도 없고, 만일 나섰다간 ‘미국이 중남미 좌파정권 전복을 꾀한다.’는 비난에 말려들 수 있는 까닭이다. 차베스 대통령이 이날 “이번 쿠데타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쿠데타에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미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성 멘트였다. 이번 사태가 오바마 행정부의 남미 정책의 시험대가 될 거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오바마 대통령은 “온두라스의 모든 주체들은 민주주의 규범과 법치를 존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원론적인 성명만을 발표한 상태다.

셀라야 대통령은 29일 니카라과로 이동, 남미 지역의 좌파 지도자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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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9-06-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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